심각한 상황을 '심각'이라 안하는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 관련, "감염병 위기 경보에서 경계 단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심각 단계에 준해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각 단계는 위기 경보 가운데 최고 단계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열린 내수·소비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에서 "국민과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코로나19 대응 관련 긴급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에게서 우한 코로나 관련 긴급 현안 보고를 받은 뒤 신천지 대구교회와 관련해 "예배와 장례식 참석자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천지 신도 가운데 처음 확인된 31번 확진자가 참석했던 지난 9일과 16일 예배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경북 청도 대남병원에서 열린 교주 이만희 총회장의 형 장례식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를 언급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 중앙사고수습본부 확대회의를 주재하고 "확진자가 급증한 대구·청도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 9000여 명의 명단을 확보해 전수조사하고,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 감염 검사와 자가 격리 대상으로 통보키로 했다.

하지만 이날 대통령과 국무총리 모두 방역 전문가들이 요구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나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시와 언급이 없었다. 정 총리가 대구·청도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선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내려진 조치"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중수본이 발표한 '진단 키트 1일 1만명분 확보' '원인 미상 폐렴 환자를 1인 병실에 선제 격리한다' 등 추가 대책도 앞서 방역 당국이 발표했거나 병원들이 이미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들이다.

의료계에서는 "대통령과 정부가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민간 감염병 전문가는 "정부가 우한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것에 대한 근본 대책은 내놓지 않고 방역 실패의 책임을 신천지에 떠넘기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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