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게임 중독을 공식 질병으로 분류하는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국내 게임업계와 관련 학회는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지 못한 성급한 판단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사건사고 소식 양지열 변호사,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일단은 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것을 2022년부터 시행을 권고한 것이고 일단 현실적으로는 2026년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WHO가 그러니까 알코올중독처럼 병명을 갖게 한다는 건데 어떤 배경에서 나왔다고 보세요?

[양지열] 
일단 일종의 새로운 현상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게임을 통해서 우리 건강이나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줄 수 있을 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스스로도 우리가 흔히 중독이라고 표현할 때 자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것 있지 않습니까? 멈출 수도 없고 계속해서 해야 되고 다른 일을 하기보다는 그 게임 때문에 모든 것들을 제쳐놓고 그쪽에만 몰두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분명히 어쨌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WHO에서는 이렇게 일단 질병코드를 분류해놔야 정말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부정적인 결과 같은 것을 예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를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시작할 수 있다는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나오는 것은 게임 중에 일부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제부터 봐야 되는데 게임이 곧 질병이라기보다는 게임을 하는 사람들 중에 분명히 질병과 가까운 중독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부터 알아보자는 그런 정도의 단계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앵커] 
게임을 질병으로 봐야 된다. 이러한 연구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정신의학계에서도 질병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었는데 그 내용 잠시 들어보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국 /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처음엔 사회적 이슈로 접근합니다. 그런데 사회적 이슈로, 제도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공중 보건에서 디지털 시대의 건강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앵커] 
퇴근 후에 한두 시간 하는 게임도 중독인지 여기에 대한 의견은 다를 것 같아요. 어떻게, 논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염건웅]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국제질병분류코드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게 1990년대에 만들어져 있었고 이 이후부터 30년 동안 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새로운 개정안이 26일날 의결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새롭게 등장한 현대인의 사망이나 질병원인들을 코드로 집어넣자라고 했던 것이고 거기에 보면 게임중독도 질병코드로 분류하겠다라고 의결했던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게임중독만이 아니라 다른 코드들도 들어가 있어요. 최근에 고양이가 털을 삼켜서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이라든지 사회복지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증상들 또는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그런 현상들까지도 최근에 현대인의 새로운 질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런 질병코드로 분류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질병에 대한 예방법이라든지 또 이 질병에 대한 예산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집행되기 때문에 현대인의 질병에 대한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다만 게임중독이라는 것이 사실 논란이 있죠. 이것이 과연 무조건적인 중독으로 볼 것이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은 현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게임, E스포츠라고 해서 게임문화도 굉장히 발달한 나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게임중독에 대해서 여러 산업이라든지 또는 게임업 종사자들 같은 경우는 반대 의견을 명확히 내고 있어요.

하지만 정신과적인 이런 의견들에서 봤을 때는 이 게임중독이, 그러니까 WHO도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게임중독이라는 것이 질병코드로 분류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것이 2022년부터 세계보건기구에서 시행이 되는데 통계청에서 자료가 변환되는 시점이 2025년에 우리는 적용이 되기 때문에 2026년부터 우리는 실질적으로 아마 게임중독이라는 것이 질병으로 분류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게임중독으로 분류되는 아까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이것이 과연 중독에 해당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WHO에서 여기 지속성과 또 빈도와 통제 가능성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게임에 중독이 될 수도 있지만 명백하게 지속성, 빈도 통제 가능성에 어쨌건 침식을 당하는 그 상태에서 게임중독이라고 판정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12개월 정도 이런 부분이 지속이 됐을 때 이것을 게임중독으로 본다. 다만 중독 증상이 심하다라고 했을 때는 12개월 이전에도 중독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 정신과적인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중독증상이 문제가 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는데 반대의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앵커] 
정리를 해 보면 일단 권고를 한 거예요. 권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할지 말지는 나라에서 각 정부에서 결정을 하면 되는 건데 우리 정부가 권고결정 나온 지 하루 만에 협의체를 구성한 걸 보니까 보고 나서 게임 업계나 이런 부분들에서 반발하는 여론이 적지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양지열] 
그렇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저희가 앞서서 여러 가지 기준들을 말씀드렸고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사회현상인 건 맞는데 자칫 잘못하면 게임이 곧 악처럼 낙인효과가 찍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중독, 게임중독에 의해서 뭔가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과 게임 자체가 중독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술을 드시는 분들 모두가 다 알코올중독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술 같은 경우는 뭔가 사회적인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는데 게임도 그렇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특히 게임 같은 경우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많이 가까이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애가 공부를 안 하고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러면 이걸 게임중독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게임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져올 수도 있고 그게 앞서 잠깐 얘기 나온 것처럼 우리 전반적인 산업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집에서 게임만 하고 있는 게 그럼 순전히 게임만의 문제냐,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원인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냐, 이런 것들이 논의가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당장 문체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입장도 갈렸거든요. 그 내용 정리된 게 있는데 보여주시면서. 어떻습니까? 앞으로 정부 부처 간의 입장도 달라질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정리하고 앞으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논의 과정을 거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염건웅] 
WHO에서 국제질병코드로 분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여기에 해당하는 194개국의 회원국 중에 1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WHO의 의결사항을 우리가 번복하거나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결과적으로는 2022년부터 국제적으로 게임중독은 결국은 질병코드로 분류가 되는 것이고 그럼 우리나라가 이 부분에 있어서 게임중독이 코드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분류되는 그 사안에 있어서 어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냐 또는 여기에 어떤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냐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산업을 맡고 있는 주관부서는 문화부고요, 문체부고요. 그다음에 이 관련은 질병코드로 분류되는 것의 주관부서는 복지부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것이 어떤 질병체계로 분류되는 그런 통계가 바뀌는 것은 통계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3개 부서가 유기적으로 연계를 해서 특히나 이것이 정신적인 기준,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요. 도박이나 어떤 약물에 중독되는 그런 기준들은 뇌의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의 자극에 의해서인데 마찬가지로 게임중독도 이 도파민이 과하게 나와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독이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중독이 결국은 지속성을 갖게 되고 결국은 게임중독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있지만 반대의 연구 결과들을 봤을 때는 게임이 오히려 아이들 때 했을 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집중력 향상에 영향이 있다라는 그런 결과들도 있고 특히나 이 게임중독에 대해서 지금 이걸 질병으로 분류하는 것은 근거 부족이다라는 그런 전 세계의 연구 결과도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질병코드로 분류되겠지만 우리가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조금 더 연구를 통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또 치료법을 나오게 할지 또는 게임산업에 최대한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에서 부정적인 부분을 감소시키는 그런 부분도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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