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인터넷은행법 찬반 당론 안정해…이인영 "협조 당부"

더불어민주당이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찬반 당론을 정하지 않기로 29일 결정했다.

다만 이인영 원내대표가 부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법안 통과를 위한 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해 이날 본회의 통과에 무게가 실린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본회의에 앞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법 처리와 관련해 "당론으로 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집권당의 책임 있는 의원으로서 협조해달라"고 발언했다고 박찬대 원내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 원내대표가 반대 의견이 나오더라도 그 자체로서 존중은 하되 부결되는 것에 대해선 상당한 염려와 걱정을 표현했다"고 전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 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가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 요건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여야는 지난달 이 개정안에 합의하고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당시 반대 토론을 통해 'KT 특혜 논란' 등이 제기돼 이탈표가 나오면서 부결됐다. 이후 이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사항이 깨진 것에 대해 미래통합당에 사과하고 다음 회기에 처리키로 약속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인터넷은행법에 대한 찬반 토론이 이뤄졌다. 박용진 의원이 반대 발언을 했고 2명은 적극적인 찬성 의견을 냈다고 박 원내대변인이 말했다.

'불가피하게 찬성해야 한다', '가치 판단의 문제라기보다 정무적 판단의 문제'라며 찬성 쪽에 무게를 싣는 의견이 더 많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 원내대표는 의총을 마무리하며 1년의 임기를 마치는 간단한 소회를 밝혔다.

그는 "내가 주관하는 의총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 같다. 5월 7일 선출되는 원내대표가 이후의 원내지도부로서 집행을 진행할 것"이라며 의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박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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