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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강제추행 혐의 부장교사 해임 처분은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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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처분 취소 소송서 판결

춘천지법 행정1부 성지호 부장판사는 도내 모 중등교사 A씨가 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부장교사인 A씨는 2017년 6월 동료 교사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 여교사 B씨를 불러내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강제 추행하고, 4월부터 9월까지 여교사들 등 4명에게 심야에 “술 한잔하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카톡을 수십 차례 보냈다. 이 일로 지난해 5월 해임 처분된 A씨는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설영기자 강원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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