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도 본회의 일정 맞춰 심사진행키로…'국채발행·예산조정' 이견해소 관건

추경통과시 '4인가구 100만원' 지급…'고소득층 자발적 기부'위한 특별법도 신속처리

인터넷전문은행법·산업은행법·텔레그램 n번방 재발방지법 처리도 합의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조민정 서혜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 대응 차원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29일 처리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다음 달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긴급재난지원금 (PG)[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미래통합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29일 오후 9시 본회의를 개최해 추경안 및 관련 법안 등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위도 이날 오후 여야 간사회동을 하고 추경안을 최단 시간 내에 처리키로 합의했다.

예결위 통합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예결위는 내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모레(29일) 본회의에 맞춰서 나머지 절차도 모두 다 진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예결위와 함께 추경 관련 13개 상임위도 심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행정안전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소위로 넘긴 데 이어 기획재정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환경노동위 등이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심사 일정을 진행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소득 하위 70% 이하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편성한 7조6천억원 규모(지방비 포함시 9조7천억원)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1천478만 가구가 대상인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 각각 지급되게 된다.

그러나 여야는 4·15 총선 직전 '전국민 지급'을 공약했으며 당정은 선거 후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되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자발적 기부를 유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재난지원금 소요 예산은 9조7천억원에서 14조3천억원으로 증가했다. 당정은 가운데 3조6천억원은 국채발행으로, 지방비로 충당할 예정이었던 1조원은 기존 예산을 재조정해서 마련키로 했다.

예결위 및 상임위의 추경 심사에서 최종 관건은 구체적으로 예산을 어디서 재조정할지와 국채 발행 규모를 더 줄일 수 있는지다.

통합당은 본회의 일정이 잡혔으나 재원 부분은 정확하게 심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통합당 예결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1조원의 세출 재조정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다"면서 "여기에 더해 대통령 해외순방비, 남북협력기금, 공적개발원조(ODA) 등도 코로나 사태로 수요가 줄어든 만큼 더 줄여서 국채발행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야는 또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도 상임위에서 신속히 처리하는 것을 노력키로 했다.

이 법안은 긴급재난지원금을 3개월 이내에 수령하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간주해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윤후덕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29일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과 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을 동시에 처리키로 했다.

지난 3월 본회의에 합의로 올라갔다가 민주당이 대거 반대하면서 부결, 논란이 됐던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인터넷 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산은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밝힌 40조원 규모의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을 위한 근거법이다.

여야는 또 코로나19 국가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발행하는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전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도 29일 처리키로 했다.

또 '텔레그램 n번방'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재 법제사법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과학기술방송통신위 및 여가위 등 다른 상임위에 제출된 법안도 신속히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밖에 민주당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 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 처리 협조를 통합당에 요청했다.

여야는 다음 달 6일 추가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이와 관련, 통합당은 다음 달 6일 본회의 전에 국회 운영위를 소집해 청와대 및 국회 사무처를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할 것을 민주당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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