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의견수렴 했다더니···여가부 측 “회의·면담 기록 없다”

여성가족부의 폐지가 구체화하고 있는 가운데 여가부가 관련 회의록과 정부조직 개편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와의 회의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중앙행정기관 한 곳을 없애는 중요한 작업 과정이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실에 따르면 의원실이 최근 여가부에 정부조직 개편안 과정에서 행안부와의 협의·소통 실적을 묻자 여가부는 “유선 통화와 면담 등으로 협의했으나 공식 면담이 아니기에 기록이 없다”고 답했다. 또 “국무조정실과는 별도로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여가부가 설명했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김현숙 장관은 지난 6일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기자들이 조직 개편안에 여가부 입장이 반영됐는지 묻자 “행안부 장관이나 담당자들과 충분히 소통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여가부의 답변대로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면 국회와 국민은 소통 내용을 알 방법이 없다.

김 장관은 여가부가 폐지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꾸린 전략추진단 회의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행안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지만, 해당 회의의 속기록도 남기지 않았다. 민주당 여가위원들에게 제출한 전략추진단 간담회 결과는 회의 내용이 한 문장으로 정리됐고, 참가자도 성만 드러내고 이름은 가려져 있었다.

이에 대해 여가부 측은 “참석자의 자유로운 발언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가와 정책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간담회이기 때문에 회의록 의무 작성 대상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인사와 조직을 총괄하는 행안부와 제대로 된 협의 과정이 없었다는 것은 여가부 폐지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또 국조실과 협의가 없었다는 것은 여가부 기능 강화가 실제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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