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의 전제조건인 ‘재난지원금 기부’를 소개하면서 한 말이다. 문 대통령은 7일 자신이 받을 재난지원금 전액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의 기부 결정에 앞서 각계에선 재난지원금을 도로 내놓겠다는 선언이 줄을 이었다.

덩치(자산규모)로는 재계 10위권에 맞먹는 농협도 마찬가지였다. 5일 농협은 “산하 계열사와 지역 조합 등의 임원·간부 5000여명이 자발적으로 재난지원금 기부에 참여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작 기부를 해야 하는 당사자는 이런 회사의 방침을 전혀 몰랐다. 회사가 개별적으로 기부 동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농협은 재난지원금 기부에 동참한다”고 발표해버린 것이다.

농협은 뒤늦게 “이번 주 안으로 임직원에게 재난지원금 기부를 독려하는 안내문을 보낼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성희 농협 중앙회장이 이미 “기쁜 마음으로 동참한다”고 밝힌 뒤다. 취임 100일이 채 되지 않은 신임 ‘회장님 말씀’을 직원들이 거스르기는 아무래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한 지역 농협 관계자는 “중앙회 차원의 구체적인 언급도 없었다”며 “신문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기부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지난달 메리츠금융그룹도 연봉 5000만원 이상 임직원 2700여명 전원이 재난지원금 기부에 참여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개인의 동의 없이 회사와 노동조합 합의만으로 결정된 사안이었다. “자발적인 기부가 아니다”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측은 직원이 기부에 참여하더라도 혹시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면 회사가 해당 금액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보전을 요청할 사람이 진짜 있다고 믿는 것인지 의아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애당초 재난지원금은 기부 여부를 놓고 다툴 사안이 아니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게 신속하게 지원만 하면 되는 일이었다. 그러나 총선을 앞둔 여당이 정부의 50% 지급안을 100%로 바꾸면서 모든 게 꼬였다. 3조4000억원의 나랏빚을 또 내야 했다. 구멍을 메우려다 보니 기부가 정책 보완 수단이 되는 '웃픈' 상황이 연출됐다.

동시에 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선(善), 안 하면 악(惡)이라는 구도도 함께 짜였다. 여당·정부를 중심으로 한‘기부 자랑’은 ‘기부 압박’을 키웠다. 정부 지원을 받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듯 기부하는 사실도 밝히지 않으면 된다. 자발적으로 선택하라고 해놓고 스스로는 기부하겠다고 밝히는 것부터가 ‘관제 기부’의 시작이다.

공직사회에선 이 구도가 더 명확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것인가’ 하는 물음에 “당연히 저는 받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 말은 당연히 공무원들도 받지 말라는 압박으로 다가갔다. 정부 관계자는 “처음엔 공무원은 받지 말라는 말이 나오더니 이제는 기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가 됐다”고 말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든 대가는 크다. 순수한 기부마저도 의심받는 판이 됐다. 안 받아도 될 만한 사람까지 지원금을 줬다 정부가 다시 되돌려받는 셈이라 긴급 지원의 취지도 퇴색했다. 기부 논쟁에 소비 진작 효과는 뒷전이다. 차라리 기쁜 마음으로 받고, 여유가 있으면 더 많이 소비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편이 나았다. 관제 기부까지 신경을 쓰기에는 정부도, 국회도, 기업도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비상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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