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기업협회 유창근 부회장(왼쪽)과 김서진 상무가 17일 서울 여의도 협회 사무실에서 통일부의 기업인 방북 승인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17일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했다. 북한이 수용할 경우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 이후 3년여 만에 기업인 방북이 성사되는 셈이다. 정부는 또 국제기구의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를 공여하기로 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인들이 신청한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한다는 입장”이라며 “유엔 세계식량계획(WFP)과 유니세프(UNICEF)의 북한 아동 및 임산부에 대한 영양 지원과 모자 보건 등 대북 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800만 달러 공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의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승인과 800만 달러 공여 추진은 지난 16일 청와대가 다음달 말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대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정부가 북측을 향해 먼저 손짓을 보낸 것이다. 정부로서는 일종의 ‘결단’을 내린 셈이다. 특히 기업인 방북 승인은 미국과의 제재 공조 차원에서 지난 2년간 연속으로 5차례나 유보 결정을 내린 사안이었다. 자칫 북한에 대북제재 완화 신호를 줄 수 있다는 미국 측 우려를 감안해서다.

하지만 하노이 회담 이후 협상 교착 국면이 길어지면서 남북관계까지 경색되는 데 대해 정부의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오지랖 넓은 중재자 행세를 하지 말라”고 밝힌 뒤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됐다. 남북 민간단체 접촉도 뚝 끊겼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대북 제재와 무관한 부분에선 정부가 독자성을 갖자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고 한다. 정부는 미국 측에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이 자산 점검 차원이지 공단 재개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명했다고 한다. 이에 이달 초 열린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 미국도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에 명시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정부는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면 개성공단 재가동 등 더욱 큰 물꼬를 트기 위해 기업인 방북 승인을 유보해온 측면이 있었다”며 “그러나 하노이 회담 결렬 후 상황이 달라진 만큼 더 이상 승인을 미루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이 최근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방북을 승인한 점은 정부로서도 부담이다. 이날 정부 당국자가 기업인 방북이 개성공단 재개와 무관하며, 정부 차원의 인도적 대북 식량 지원도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할 것이란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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