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개혁"..아베의 '뒤끝'일까, 노림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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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9 21:35
분쟁해결 기능에 의문 제기 / 6월 G20 정상회의서 논의 / 한·일 관계 악화 심화 우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한국의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 수입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판정을 문제 삼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아베 총리는 또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오는 6월 오사카(大阪)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WTO 개혁을 논의하겠다고 주장했다. G20 정상회의는 한·일 정상이 약 8개월 만에 대면할 기회여서 아베 총리의 이 같은 주장이 한·일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28일(현지시간) 캐나다 오타와에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회담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WTO의) 분쟁 해결 기능이 이뤄지도록 개혁이 불가결하다”며 “G20 회원국들과 건설적으로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WTO 상소기구는 지난 11일 일본이 제기한 한국정부의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 수입금지 관련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정했다.
아베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수입규제에 대한 판단을 둘러싸고 WTO 가맹국으로부터도 타당성을 문제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상소기구에는 다양한 과제가 있다”며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형태로 결론이 나온다는 의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의 WTO 개혁 언급은 상당 부분 국내 여론에 호소하는 등의 정치적 목적을 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의 언급은 최근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 관계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G20 정상회의는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유엔총회 계기로 만난 뒤 처음으로 대면할 가능성이 있는 자리로, 이 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될지 주목돼 왔다.
이 자리에서 아베 총리가 한국의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규제에 대한 WTO 판정을 문제 삼게 되면 한·일 정상이 다자회의 계기에 자연스럽게 만나 양국 관계 현안을 논의하는 그림은 연출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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