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잘되고 있나"···통도사 사고 계기로 재조명

부처님오신날인 지난 12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 산문 입구 경내 도로에서 김모(75)씨가 몰던 체어맨 승용차가 도로 우측 편에 앉아 쉬거나 걷고 있던 김모(62)씨 등 13명을 치어 1명이 사망하고 나머지는 중경상을 입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양산 통도사 사고 차량의 운전자가 70대 고령이란 사실이 밝혀지면서 ‘고령 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2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 경내 도로에서 김 모(75) 씨가 몰던 체어맨 승용차가 인도에 있던 보행자 13명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 1명이 숨졌으며 여성의 어머니를 포함한 60대 여성 2명이 위독해 수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 김 씨는 사고 이후 “가속 페달을 밟았는데 (의도보다) 차가 세게 나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일단 김 씨의 ‘운전 미숙’을 사고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2015년 2만 3,063건, 2016년 2만 4,429건, 2017년 2만 6,713건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 운전자 사고 점유율은 2015년 10%를 밑돌았지만 2016년 11%를 기록한 이후 2017년 12.3%, 2018년 22.1%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서울, 부산 등 지자체들이 고령운전자들의 면허증을 반납하면 혜택을 제공하는 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지자체 별로 혜택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재원마저 부족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부산시는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65세 이상 노인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어르신 교통사랑 카드’를 발급해 병원·음식점·안경점·노인용품점에서 정상 요금의 10∼40%를 할인받을 수 있게 했다. 부산지방경찰청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 중 면허를 반납한 운전자는 총 5,280명으로 전년(407명)보다 10배 이상 늘었으며 같은 기간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망자 수는 41.7% 줄었다.

서울시도 지난 3월부터 운전면허 자진반납’ 캠페인을 시행해 70세 이상 노인이 면허를 반납하면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1개월여 만에 지원 대상 인원 4,000명이 모두 채워졌다. 이 캠페인이 9월 말까지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참여자는 수만 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라 재원 부족이 우려된다. 경찰청은 고령 운전자의 면허증 자진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 지급해야 할 보조금만 앞으로 5년간 매년 2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령 운전자의 경우 택시·버스 등 ‘영업용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가 많아 생계 문제가 복잡하게 맞물려 있다는 점도 풀어나가야 할 숙제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택시 기사 중 65세 이상 운전사는 7만 2,800명으로 전체의 4분의 1이 넘는 27.1%였다. 80세 이상이 770명이고, 90세 이상도 237명이나 됐다. 특히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TF와 택시업계 대표자, 카풀 서비스 준비업체인 카카오 모빌리티,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문에 초고령 택시운전사의 개인택시 감차 방안이 담겨 있어 이를 두고도 향후 논란이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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