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보조금 부정·비리 1865건 적발… 혈세 '314억원' 샜다

정부가 29개 부처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일제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확인된 부정사용금액만 314억원으로 정부는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4일 대통령실은 지난 1월부터 4개월간 국무조정실 총괄하에 29개 부처별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일제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 필요한 법적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의 일환으로 보조금 규모와 문제점을 조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최근 3년간 지급된 국고보조금 중 1만2000여 민간단체에 지급된 6조8000억원 규모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감사 결과, 확인된 부정·비리만 1865건에 달했다.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확인된 사례로 보조금 유용·횡령, 리베이트, 허위내용 기재 등 비위 수위가 심각한 86건은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목적외 사용, 내부거래 등 300여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추가 감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이와 별도로 각 부처가 추가적 비위·부정이 있는지 계속 확인 중에 있다며 결과에 따라 수사나 감사의뢰 건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감사에서 발견된 부정·비위 사례들을 살펴보면, A통일운동단체는 묻혀진 민족의 영웅들을 발굴한다는 명목으로 6260만원을 받아 '대선후보에게 보내는 사회협약', '윤석열정권 취임 100일 국정난맥 진단과 처방' 등 정치적 강의를 진행했다. 윤석열정권 퇴진운동에 나서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이 단체는 원고 작성자도 아닌 자에게 지급한도를 3배 가까이 초과하는 원고료를 지급했다.

D이산가족 관련 단체는 이산가족교류 촉진 사업을 추진하며, 전직 임원의 휴대폰 구입비와 미납통신비, 현 임원 가족이 쓴 통신비 등에 541만원을 지출했다. 임원이 소유한 기업의 중국 내 사무실 임차비로 1500만원을 유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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