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단죄·환수… 국조실, 7일 전 부처 감사관 회의

윤 대통령은 이날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에 대해 이같은 지시를 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최근 3년간 민간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사업(1만 2000여곳 6조 8000억원 지원)을 감사한 결과 부정·비리 1865건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부정 사용 금액은 314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무조정실은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오는 7일 전 부처 감사관을 포함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즉각 후속 조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보조금 환수, 고발 및 수사 의뢰, 포상금 등 제도 개선, 보조금 예산 구조조정, 추가 감사계획 등 후속 조치 사항을 논의한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발맞춰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단체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당 내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특위)를 통해 관련 법안 및 시행령 개정 등으로 문제점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시민 없는 시민단체들의 기상천외한 혈세 도둑질 실태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정권에 빌붙어 빨대를 꽂는 ‘시민 참칭’ 흡혈 기생 집단은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어 “도둑에게 빨대 꽂을 기회를 준 문재인 정권의 책임도 간과할 수 없다”며 “시민단체라는 허울을 쓴 채 정권 호위무사 역할을 하고, 정권은 그 대가로 혈세를 퍼준 후 돈을 떼어먹어도 눈감아 주는 공생적 동지 관계”라고 비판했다.

특위는 이날 2차 회의를 열고 보조금 비리 관련 대책을 내놨다. 향후 불법 사용된 보조금 환수 결정이 떨어지면 그 단체의 명칭을 공개하고, 보조금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안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조금 수령 단체의 회계 재무제표 외부감사 기준을 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고, 보조금 사용 후 정산보고서 검증 기준을 현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위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정부·여당의 국고보조금 감사와 후속 조치에 대해 “시민단체도 많이 썩고 타락했다. 내부 수습이 안되니까 정치권이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노조 다음으로 시민단체를 압박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하 의원은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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