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미국, 한국 '환율관찰대상국' 명단서 제외할 듯"

[서울신문]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서 제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9일(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환율 관찰대상국이란 미국이 자국의 교역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환율에 개입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면밀히 관찰해야하는 국가를 말한다.

미 재무부는 매해 4월과 10월 두 차례에 환율 보고서를 내놓지만 지난달에는 2019년 상반기 보고서를 내지 않았다. 블룸버그통신은 대신 이달 내로 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보이며,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과 인도가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미국은 최근 1년간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초과,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 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3가지에 해당하는 국가를 환율조작국(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한다.

환율조작국이란 자국의 수출을 늘리고 자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기업 투자 시 금융지원 금지,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 금지, 국제통화기금(IMF)를 통한 환율 압박, 무역협정과 연계 등의 제재가 따른다.

우리나라는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6차례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등 2가지 조건만 해당돼 ‘관찰대상국’에 올랐다. 환율조작국보다는 수위가 낮지만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관찰대상국에는 한국을 포함해 중국과 일본, 인도, 독일, 스위스 등 6개국이 포함됐다.

또한 이번 보고서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환율조작 여부를 조사하는 대상을 기존 12개국에서 20개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베트남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미 정부 내부에서 이에 대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으며 미 정부가 베트남에 환율과 추가 정보 공개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환율조작국을 규정하는 3가지 기준 중 경상수지 흑자 기준을 이번 보고서부터 GDP의 3%에서 2%로 낮추기로 했다고 소식통들은 설명했다.

지난번 보고서는 한국이 2018년 6월까지 1년간 대미 무역 흑자 210억 달러, GDP의 4.6%인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2가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외환시장 개입 규모는 GDP의 0.3%로 기준선인 2%에 한참 미치지 못했으나 환율보고서는 “2017년 11월과 2018년 1월, 달러에 대한 원화 절상을 늦추려는 목적으로 보이는, 두드러지고 우려스러운 외환개입 증가가 있었다”고 압박했다.

그러나 올해는 여건이 바뀌어 미 상무부 인구조사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179억 달러로, 기준선인 200억 달러에 미치지 못했다.

한국 외환 당국은 지난 3월 처음으로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 일방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했다. 외환 당국은 지난해 하반기 약 1억 9000만 달러를 순매도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3가지 요건 가운데 지난해 GDP의 4.7%였던 경상수지 흑자 1가지만 요건에 해당한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0510144103052?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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