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의혹' 권성동 징역 3년 구형…"엮으려고 혈안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강원랜드 채용청탁 혐의를 받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15. amin2@newsis.com【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강원랜드 취업 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59)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권 의원은 "엮으려고 혈안이 됐다고 생각했다"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순형)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업무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권 의원의 고향친구이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강원랜드 리조트 본부장 전모씨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권 의원은 지역 유력 국회의원으로 지위와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어 강원랜드 현안을 해결에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었다. 강원랜드는 (권 의원의) 청탁을 거절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청탁 대상자 중 11명에 대해 점수조작을 했는데 자기소개서, 면접 조작 등을 통해 부정채용이 발생했다"며 "권 의원이 채용청탁을 한 대상자의 취업률은 68%로 통상 10%보다 높았고 부정채용이라는 불법적인 결과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거나 미괄적으로 인식했다"고 했다.
아울러 "채용비리 범행은 공정사회의 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우월적 위치를 이용한 일이고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측이 압수수색 직전에 서류를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 정황도 보였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 의원 측은 권 의원에게 채용 청탁을 받았다고 한 최흥집(68) 전 강원랜드 사장의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아 관련 혐의 내용을 부인했다. 최 전 사장은 지난달 11일 권 의원의 7차 공판기일에서 지역구 의원 9명 중 권 의원에게 제일 많이 부탁했고, 현안 부탁 결과 실제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변호인은 "우선 최 전 사장 등에게 13명에 대한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없다"며 "또 채용청탁을 했다고 해서 바로 유죄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다. 당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이전이니 채용청탁이 바로 유죄가 되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권 의원에게 청탁했다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다"며 "청탁대상자라고 하는 홍씨의 아버지는 강원랜드 리조트 본부장 출신 전씨에겐 청탁한 사실은 있으나 권 의원에게 없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최 전 사장의 진술을 보면 최 전 사장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할지 모르겠다"며 "최 전 사장은 전씨가 찾아와 권 의원의 명단이라고 하면서 10여명의 명단을 주고 갔다고 했지만 이 진술자체가 굉장히 어색하고 상식에 부합하지도 않을뿐더러 수사단계에서 여러번 진술을 번복했다"고 했다.
이어 "최 전 사장은 청탁 명단의 숫자나 취지에 대해 일관성 없는 주장을 계속했다"며 "2017년 12월 춘천지검 진술과 2018년 3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특별수사단에서 한 진술이 다 다르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특수단은 증거 방향대로 순리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고 나와 염동열 의원을 기소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비교적 관련이 없는 사람까지 무차별 소환하고 계좌추적을 했다"며 "검찰소환에 모두 응한 공동 피고인인 전씨를 체포하는 걸 보고 검찰이 어떻게 하든지 절 엮으려고 혈안이 됐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마음을 먹으면 불법부당을 서슴지 않는다는 생각에 모골이 송연해졌다"며 "해괴한 행태에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권 의원은 "저도 검사를 15년 했지만 조서도 작성안하고 변호인 참여 고지 않는, 속된 말로 '불러 조지는' 걸 한 적이 없다"며 "검찰의 강압적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강원랜드 1·2차 교육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청탁한 대상자 10여명을 합격시키기 위해 직무능력검사 결과를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게 하는 등 면접 대상자나 최종합격자 선정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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