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위원들 재차 사퇴 의사… 변경된 결정체계도 적용 못할 듯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논의가 난항을 거듭할 전망이다. 협의체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위원장 및 공익위원들의 줄사퇴 의사 표명으로 혼란한 가운데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작업은 국회에 발이 묶여 제대로 된 논의 자체가 불가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8일 최저임금위 운영 관련 논의를 위한 운영위원회를 열고 세부 추진일정 등은 앞으로 연구위원회 등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통상 최저임금위는 고용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으면 4월 전원회의를 열고 다음년도 최저임금에 관한 논의에 착수한 뒤 8월 초 다음해 최저임금을 고시한다.

그러나 올해는 시작이 한달이나 늦었다. 최저임금위가 법 개정과 함께 곧 해산될 처지인데다 류장수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 8명이 사퇴의사를 밝힌 까닭이다.

특히 류 위원장은 운영위 이튿날인 지난 9일 자신을 포함한 공익위원 8명의 사퇴 의사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위원회 소속 위원은 노동자, 사용자, 공익 등 3분야 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공익위원 8명이 사퇴하면 새롭게 위원을 뽑아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일정은 더욱 미뤄질 전망이다.

설상가상으로 기존 최저임금위를 ‘구간설정위’와 ‘결정위’로 이원화하는 방식의 새로운 최저임금결정체계는 국회에 발이 묶여 법안처리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여야가 패스트트랙 공방으로 극한의 대치를 이거가며 치열한 정쟁을 벌이는 탓이다. 이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기존의 방식대로 진행해야 한다.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목적으로 각계가 의견을 수렴해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손보려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셈이다.

여야가 국회를 정상화 한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결정체계가 원안대로 통과될지도 미지수다. 국회에 올라가 있는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이 배제돼 있는 등 재계가 주장했던 핵심사안이 반영돼 있지 않아 이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 상황만 보면 사실상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커녕 최저임금위가 열릴 수 있을지 조차 의문”이라며 “일선 현장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책임감을 갖고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절차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재갑 장관은 13일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에서 최저임금과 관련한 앞으로의 계획 등 정부 입장을 밝힐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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