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10대 딸 성폭행 60대 징역 18년 선고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의 10대 딸을 3년에 걸쳐 성폭행하고 폭행한 6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았다.

또 이를 저지하기는커녕 딸에게 정기적으로 피임을 시키는 등 이 남성의 범행을 도운 피해자의 친모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3)와 조모씨(57)에 대해 각각 징역 18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피고인의 경우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는 조 피고인의 딸이 11살이 될 무렵부터 3년 이상 수차례 간음하는 등 성폭행을 했다”며 “이 피고인은 교육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며 지속해서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인 후유증을 남겼다”고 판시했다.

이어 “조 피고인은 친모로서 피해자를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피고인의 범행을 저지하지 못했다”며 “또 피해자에게 정기적으로 피임약을 먹이고 임신테스트를 시키는 등 범행의 묵인·방관을 넘어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선고했다.

이씨는 조씨의 친딸 ㄱ양(현재 15살)을 2015∼2017년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3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ㄱ양에게 정기적으로 피임을 시키는 등 이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지어 두 사람은 ㄱ양에게 “보고 배우라”며 자신들의 성행위 모습을 보여주고, 이를 따라 하도록 시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ㄱ양은 아동학대를 의심한 친척이 경찰에 신고해 이들의 학대에서 벗어났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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