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회·공정···이재명, 대·중소기업 상생 공약으로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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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대·중소기업 상생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전날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1호 공약으로 ‘경제 양극화 해소’를 제시하자 이에 맞불을 놓은 형국이다. 향후 치열하게 전개될 양당 간 공약 경쟁에서 ‘진보 진영 의제’만큼은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는 의지도 읽힌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에서 진행된 공약 발표회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본과 노동이 상생·협력하는 공정한 성장이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날 해법"이라며 공정경쟁을 강조했다. 이 후보가 공약을 발표하는 정식 기자회견을 연 건 지난달 디지털 대전환 정책 발표에 이어 두 번째다. 그만큼 이 후보가 대·중기 힘의 균형 회복 등 경제민주화 공약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 후보는 "이재명 정부는 공정한 산업 생태계 구축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경제로 재도약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약에는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들을 담아 뒷받침했다. 중소기업 납품단가 연동제를 실시하고, 중소기업 복지 향상을 위해 각종 조세제도를 개선하며 내일채움공제를 활성화하는 내용 등이다. 국가 지원도 필수적이라고 봤다. 이 후보는 ▲창업연대기금 1조원 조성 ▲대규모 메가 테크펀드 조성 ▲창업기업 세제 개선 ▲재기지원펀드·상생협력기금 등 재창업 적극 지원 방안도 내걸었다. 재도전 창업자의 신용불량자 등록을 유예하고 채무를 경감하는 제도 등 파격적인 정책도 담겼다.
‘공정’을 대선의 화두로 파악하고 있는 여야는 앞으로도 이 같은 경제 양극화 해소 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놓을 전망이다. 대·중소기업 상생 등을 필두로 한 경제 민주화를 주창해온 김 총괄 위원장의 합류는 그 신호탄으로 보인다. 그는 ‘윤석열 선대위’를 출범시키면서도 1호 공약으로 경제 양극화 해소를 꼽았다. 경제 문제에 국가 개입이 필수적이라고 보는 입장도 여전하다. 이는 진보 진영에서 주장하는 의제 방향과도 궤를 같이한다. 김 총괄 위원장은 이러한 의제 선점으로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든 경험이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같은 세몰이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한 초선 의원은 "2012년 대선 경제민주화처럼 진보 의제 선정을 김 총괄 위원장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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