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되는 '유튜브 6월 차단설'..사실일까?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최호경 수습기자] “요즘 유튜브 하는 재미로 사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유튜버 A(27)씨는 얼마 전 같은 유튜버인 지인으로부터 전해들은 소문 때문에 걱정이 커졌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올해 6월부터 국내에서 유튜브 서비스가 차단된다’는 말이 나온다는 것이었다.

A씨는 “정부가 요즘 연예인과 관련한 이슈 쪽으로 국민들의 시선을 돌려놓고 뒤에서 다른 행동을 하는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전국민이 보는 유튜브를 차단한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고 불만을 터트렸다.

최근 인터넷에는 ‘유튜브 6월 차단설’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올해 6월부터 불법 정보·서비스 규제강화에 따라 유튜브 서비스가 임시 중지될 수 있다’는 것이 소문의 골자다. 각종 포털사이트에는 ‘유튜브 6월’이 자동완성 검색어로까지 등장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같은 유튜브 6월 차단설은 ‘가짜 뉴스’다. 이 가짜 뉴스는 공교롭게도 지난달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시작됐다. 해당 보고서는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방통위가 발표한 자료다. 이 보고서는 국내외 사업자 간의 규제 역차별 해소 등 의지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국내외 전기통신사업자가 불법행위로 국내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면 행정명령을 내리겠다는 취지다.

이 보고서에 적힌 ‘시정명령 3회 위반’, ‘서비스의 임시중지’, ‘19년 6월’,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사업자까지 확대’ 등 일부 단어와 문장을 일부 네티즌들이 교묘하게 조합하면서 유튜브 6월 차단설이 탄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짜 뉴스는 글,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로 재생산됐다. 유튜브에서도 이와 관련해 정부를 비판하는 영상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한 보수 성향의 유튜버는 “정부가 유튜브에 대놓고 약관을 고치라고 큰소리를 치고 있다”면서 “이런 행위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최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처럼 검증되지 않은 가짜 뉴스들이 사실처럼 퍼지면서 유튜브 이용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정부의 인터넷 관련 정책도 연일 입방아에 오르는 상황이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된 ‘유튜브 차단’ 공포는 결국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으로까지 이어졌다. 방통위의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발표된 지난달 8일 이후 한 달 동안 유튜브 차단을 반대하는 제목의 청원글은 300건 이상 등록된 상태다.

이에 대해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 관계자는 “현재 접속 차단된 해외 불법사이트처럼 유튜브에 접속하는 것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유튜브, 페이스북 등 해외사업자들은 지금까지 국내사업자가 적용받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처분이나 임시중지 명령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었다”면서 “이 정책은 국내외 사업자 간의 규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