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념일 맞은 日, 평화헌법 개정 논란으로 양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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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나루히토(德仁) 새 일왕 즉위 후 처음으로 맞은 헌법기념일을 계기로 일본 사회가 평화헌법 개정 찬성과 반대 목소리로 극심하게 갈라졌다.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각 정파 입장에 따라 개헌과 호헌을 주창했고, 시민사회는 개헌 반대 시위에 나서는 등 대립 양상을 보였다.

특히 이번 헌법기념일은 개헌 발의의 관문이 될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맞은 것이어서 양 진영의 격론이 더한 모습이었다.

◇ 일본 헌법기념일은 '평화헌법' 시행일 

일본 헌법기념일은 태평양전쟁을 일으켰다가 패전한 일본이 연합군최고사령부(GHQ)가 제시한 초안을 토대로 만든 새 헌법이 시행된 1947년 5월 3일을 기리는 날이다.

1890년 발효된 '일본제국헌법'을 대체한 새 '일본국헌법'은 군 통수권을 쥐고 국가권력의 중추역할을 하면서 주변 국가들에 엄청난 참화를 안긴 침략전쟁을 이끈 일왕(덴노·天皇)을 상징적 존재로 만들고(제1조), 전력의 불 보유와 분쟁해결 수단으로 전쟁을 영구히 포기한다는 내용(제9조)을 핵심으로 담았다.

이 때문에 '1·9조 헌법' 또는 '평화헌법'으로 불린다.

그러나 2012년 보수세력의 지지를 업고 재집권에 성공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자민당 정권은 외세에 의해 강제된 전후 체제로부터의 탈각(脫却·벗어남)을 주장하며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상징으로만 존재하는 현행 '천황제'에 대해선 일본 국민의 지지도가 높아 헌법 1조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

'군사대국화'를 추구하는 아베 정권은 헌법 9조가 일본의 국가안보권을 제약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조항에 변경을 가하는 것을 개헌의 골자로 삼고 있다.

최근 3년간 아베 총리가 언급한 개헌의 방향은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시하고 군대를 보유한 '정상국가'로의 변신을 꾀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아베 정권은 1단계로 우선 자위대의 존립 근거를 헌법에 담는 개헌을 바라고 있다.

이 개헌에 성공하면 헌법 제9조의 1, 2항까지 손대는 2단계 개헌을 추진해 합법적으로 무력을 보유하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변신을 시도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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