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한·미가 11일(현지시간) 미국 핵무기에 한반도 작전 임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마련한 데 대해 "최근 공세적인 핵 전략을 펼치는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는 효과를 지닐 것"이라고 관측했다. 지난해 4월 워싱턴선언보다 진일보한 정상급 문서를 통해 "북핵 위협에 대응한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면서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정상회담 하는 모습. 사진기자협회.

조남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책임연구위원은 12일 중앙일보 통화에서 "확장억제와 관련한 한국의 지금까지 요구 사항을 미국이 상당수 받아들여 구체적인 지침으로 만들어두는 의미가 있다"며 "지난해 4월 워싱턴선언보다도 방향성이 선명해졌고 유사시 대응 속도도 훨씬 빨라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의 핵 작전을 한국 전력으로 지원하는 스노캣(SNOWCAT)과 같은 핵·재래식 통합(CNI) 훈련 등도 확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는 이번 공동지침을 통해 미국 핵 전력과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략을 통합해 북핵에 대응하기로 했다.

조 위원은 또 "무엇보다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북한이 아무리 공세적인 핵 전략을 채택하라도 이에 대한 대응을 한·미가 신속히 완비하는 모양새기 때문에 북한이 자신들의 핵 전략을 실행에 옮기기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핵 전력 사용은 전적으로 미국 대통령 고유의 권한으로 그간 미국은 핵 전력 사용 방침을 단독으로 결정해 한국에 일방 통보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한·미가 미리 정해둔 공동 지침을 바탕으로 유사시 구체적인 운용 방향을 지속 협의하게 된다.

이와 관련, 조 위원은 "핵과 관련한 모든 결정 권한은 어디까지나 미국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그간 미국 입장에선 사전에 핵 관련 지침을 마련해두길 꺼렸다"며 "그러나 이런 기조도 일부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의 핵 확장이 일어났을 때 한·미가 어떤 대응에 나설지와 관련해 공동의 대응 체계를 갖추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핵협의그룹(NCG) 공동대표인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가 11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에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하는 모습. 국방부.

다만 오는 11월 미국 대선 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한·미가 어렵사리 마련한 확장억제의 틀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조 위원은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와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에 초점을 둔 나머지 확장억제를 희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한국으로선 현재의 공식이 깨질 상황에 대비해 워싱턴선언과 NCG를 통해 마련한 공동 지침을 최대한 제도화하는 데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동 지침이 지난달 19일 북·러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해 군사 협력을 동맹 수준으로 강화하는 데 대한 맞대응이란 시각도 있다. 북한 뿐 아니라 북한에게 사실상 자동 군사개입 약속을 해준 러시아에 대한 경고 의미도 있다는 뜻이다.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장을 지낸 박철균 큐심플러스 최고 네트워킹 책임자(CNO)는 "(이번 공동지침은) 2022년 미국이 발간한 핵태세검토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NPR)와 지난해 한·미 워싱턴 선언을 통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동맹 보장 차원에서 정상 간의 문서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최근 북·러가 정상회담과 조약 체결을 통해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데 대응하고 우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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