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리심판원장 “김남국, 근본적으로 의원 자격 문제”

위철환(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이 29일 수십억원대 코인 투자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직 제명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위철환 원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의원의 의원직 제명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국회의원도 국민 뜻을 받들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국회의원직 자격이 문제가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무상 정보를 취득해 투자했다거나 국회의원이 이해충돌 행위를 했다면 합당한 무거운 징계 수위가 결정돼야 한다. 그런 분들이 의원 신분을 유지함으로써 국민에게 크나큰 실망감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 1월 말 당 윤리심판원장에 임명된 위 원장은 이재명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18기)로 대한변협 회장을 역임했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민주당을 탈당한 뒤 사실상 잠적했다가 지난 24일 경기도 안산 자택으로 귀가하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된 바 있다. 위 원장은 이날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도 “의원들이 엄정하게 표결에 임해야 한다”고 사실상 가결을 촉구했다. 지난 26일 국회에 제출된 체포안은 30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다음 달 12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위 원장은 “자유투표로 하기로 했다고 들었다”면서 “객관적인 돈봉투 사건의 실체가 확인된다면 엄정하게 표결에 임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사법기관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 원장은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수사)하고 당에서도 같이 (조사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민주적인 기본질서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신뢰 문제도 고려해 가능하다면 철저하게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임명한 당 윤리심판원장이 돈봉투 살포와 코인 투자 의혹에 강경한 목소리를 내자 “최근 당 지지율 하락세를 감안해 이 대표가 위 원장의 입을 통해 우회적으로 당에 가이드라인을 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한편 국회 윤리특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에 관해 대체토론을 거쳐 윤리심사자문위에 징계안을 회부할 예정이다. 자문위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구로, 최장 60일 이내의 심사를 거쳐 특위에 의견서를 제출한다. 이어 특위는 의견서를 바탕으로 ▶공개회의에서 경고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가운데 최종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민의의 전당 국회 내에서 벌어진 민주주의 파괴행위, 사익 추구 행위의 책임추궁은 아무리 엄중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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