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 소유 주택이 4만5000여 가구로, 외국 국적 가운데 국내에서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여의도(2.9㎢)의 약 9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토교통부는 2022년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 통계를 공표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1년 전인 2021년 말 대비 1.8%(460만㎡) 증가한 264㎢로 전체 국토 면적의 0.26% 수준이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90배가 넘는 규모다.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2조8867억원으로 전년 대비 2.6%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미국인이 가장 많은 국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외국인 보유 토지의 절반 이상(53.4%·141㎢)이 미국인 소유였다. 이는 서울 '강남 4구'를 합친 면적(약 145㎢)과 비슷한 규모다. 미국인은 해당 통계에서 늘 1위를 차지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국 이민자들이 보유했던 임야가 현지 국적을 취득한 자식들에게 상속된 땅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인에 이어 중국인이 7.8%(20.7㎢), 유럽 국적이 7.2%(18.7㎢), 일본인이 6.3%(16.7㎢)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 면적은 2014~2015년에 높은 증가율을 보이다가 2016년부터 증가폭이 둔해져 현재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외국인 보유 토지 용도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가 67.4%로 가장 많고, 공장용지(22.4%) 레저용지(4.5%) 주거용지(4.2%) 등이 뒤를 이었다. 여기엔 건축물 부속 토지도 포함돼 있다. 보유 주체별로는 외국 국적 교포가 55.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합작법인 등 외국 법인(34.1%), 순수 외국인(9.9%), 정부·단체(0.2%) 순으로 국내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택은 중국인이 압도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소유 주택은 총 8만3512가구로 집계됐다. 이 중 중국인 보유 주택은 4만4889가구(53.8%)다. 이는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전체 주택 수(4만6859가구)와 맞먹는 규모다. 미국(1만9923가구) 캐나다(5810가구) 대만(3271가구) 호주(1740가구)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3만1582가구(37.8%), 서울 2만1882가구(26.2%), 인천 8034가구(9.6%), 충남 4518가구(5.4%) 순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부천(4202가구), 경기 안산 단원(2549가구)에 외국인 소유 주택이 가장 많았다. 국토부는 경기도 일대 산단에 근무하는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 보유한 주택이 해당 지역에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단 외국인 보유 주택의 가격은 이번 통계에서 제외됐다.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 수는 국내 전체 재고 주택의 0.4% 수준이다. 소유자는 8만1626명으로 확인됐다. 1채 소유자가 7만6334명으로 대부분이었으나, 2채 이상 다주택자도 5292명 있었다. 다주택자 중엔 5주택 이상을 보유한 외국인도 442명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외국인 소유 주택 통계를 작성해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정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주택 보유 현황을 지역·용도·유형별로 조사하고 데이터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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