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재난지원금 지급 결론 내린다

정부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국민들을 지원할 긴급재난지원금의 규모와 방식을 최종 결정한다. 

다만, 정부의 입장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차이가 있다.   

정부는 전체 가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1천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여당은 전 국민의 70∼80%에 1인당 50만원씩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당정청 협의에서는 '중위소득 100% 이하' 대신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기준을 적용해 지원을 받는 가구의 수를 전체 가구의 70% 선으로 올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데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대신 기재부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100만원 상당의 체크카드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안을 청와대에 올렸다고 한다.

지급 방식에 관해선 정부와 여당 모두 지역사랑상품권, 체크카드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현금으로 지원할 경우 저축 가능성이 있어 시장에 돈이 풀리는 데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4인 가구에 100만원을 주는 안을 기본으로 하되, 1∼3인 가구에는 이보다 적게, 5인 이상 가구에는 이보다 많이 주는 차등 지급 방식이다.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은 재난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현금성 지원 형태로 이뤄지지만, 소득 등을 기준으로 수혜 대상을 한정한다는 점에서 재난기본소득과는 개념이 다르고 재난기본소득은 재산이나 소득, 고용 여부 등과 관계없이 지급된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4일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의 하나로 전 도민에게 10만원씩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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