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尹, 특활비 주머닛돈처럼 써"vs대검 "계획따라 집행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또다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특수활동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살아있는 권력수사' 발언과 관련해서는 윤 총장 취임 이후 진행된 주요 수사들을 하나씩 거론하며 강하게 반박했다.

秋 "법무부 보고 없이 특활비 사용"…대검 "규정 따라 관리"추 장관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등으로부터 윤 총장의 특활비 문제에 관한 질의를 받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는지는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는 이른바 '루프홀(제도적 허점)'이 있다. 대검에만 구시대 유물처럼 이런 것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건이 집중된 서울중앙지검에는 최근까지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어서 수사팀이 애로를 겪는다는 얘기도 듣는 형편"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총장이 중앙지검장일 때와는 다를 것"이라며 "업무 강도가 높은 지검일 텐데 특활비를 내려보내지 않아 수사 애로를 겪는다는 이야기가 들린다"고 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특활비가 다 내려가고 있다"고 반박하자, 추 장관은 "일선 검사들의 고충을 들으니 그렇다는 건데, 저도 확인할 방법은 없다"고 한발 물러섰다.

추 장관은 대검 특활비 예산이 `정계 진출설'이 나오는 윤 총장의 정치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그런 지적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검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 특수활동비는 월별·분기별 집행계획을 세워 집행하고, 수사상황 등에 따라 추가 집행한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답변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0.11.5 jeong@yna.co.kr

"과거 권력에 유착해 면죄부 준 `면찰'…사과하게 만들겠다"추 장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 대해서는 "권력형 비리라기엔 어처구니없다"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는 "공약 몇 개 가지고 선거판을 좌지우지했다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월성 1호기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놓고도 "야당의 고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각하감"이라고 비판했다.

대전지검은 이 같은 추 장관 발언에 대해 "압수수색은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그 자료,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집행됐다"며 정당한 수사절차임을 강조했다.

추 장관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인 정진웅 차장검사가 기소된 것과 관련해 "독직폭행죄를 놓고 수사팀 내부 이견이 있었다고 한다"며 "공소장 내용도 앞뒤가 모순된다"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은 정 차장검사의 공소장에 "피의자에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며 다가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일부 내용을 직접 읽기도 했다.

법무부는 인권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정 차장검사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추 장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수사 등을 거론하며 "당시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유착해 면죄부를 주는 '면찰'이었다"며 "검찰이 스스로 사과하지 않으면 사과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마지막 구체제는 검찰…커밍아웃 글은 자성 촉구 취지"추 장관은 윤 총장이 검찰 제도의 출발을 프랑스 혁명에서 찾은 것에 "대한민국의 앙시앙레짐(구체제), 민주적 변화를 하지 않는 마지막 제도가 어디냐고 물으면 국민 대다수는 검찰이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프랑스 혁명 정신을 망각한 채 차용한 것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고위공직자라면 절제하고 성찰하는 자세가 요구된다"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전날 발언을 거론하며 되새겨보라고 하자, 추 장관은 "네, 그런데 주어가 빠졌네요?"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일선 검사들의 반발을 초래한 '커밍아웃' 페이스북 글에 대해서는 "과거를 되돌아보고 자성하는 자세를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쓴 것"이라며 "자성을 촉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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