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은 기존 예산을 절약해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8일 정 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소득자에 대한 것을 환수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면 보편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 정책은 소득 하위 70%에게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4·15 총선 뒤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신속성, 행정편의 차원에서는 100% 다 드리는 것이 쉽고, 논란의 소지도 없다"면서 "금액이 이번처럼 상당히 큰 경우에는 필요한 분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속도전이 필요한 일에서는 타협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이번에는 빚을 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 예산을 절약하거나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을 찾아내서 하겠다는 것"이라며 "속도가 급하기는 하지만 재원을 마련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총선 전에는 제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정치권의 지급대상 100%로 확대 주장과 관련해서는 "모두가 다 통일이 됐다면 정부로서는 훨씬 더 경청하게 될 터이지만 아직은 각 정치 지도자들이 말하는 것이지 여당과 야당, 국회 전체의 통일된 의견이 나온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재원 마련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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