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고용률 금융위기 이후 첫 하락

지난해 고용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하락하고 저임금 취업자 비중이 증가하는 등 고용의 양과 질이 모두 나빠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발표한 ‘2018년 고용동향’을 통해 지난해 전체 고용률이 60.7%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떨어졌다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 후반기인 2009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한 것이다.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취업자의 비율을 뜻한다. 실업률과 달리 취업을 포기한 ‘비경제활동인구’도 포함해 집계한다.

지난해 늘어난 취업자는 9만7000명으로 생산가능인구 증가분(25만2000명)의 38.5% 수준에 그쳤다. 이 비율은 2010년 이후 최저 63.1%에서 최고 121.8% 수준이었다. 지난해는 기존 최저치보다 한참 낮았다. 한경연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해도 지난해 취업자 수가 이례적으로 적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3년 3.1%까지 떨어졌던 실업률은 2010년 이후 최고인 3.8%까지 상승했다. 실업자도 107만3000명에 달해 어려운 고용상황을 대변했다.

‘경제의 허리’로 불리는 40대와 50대의 고용률이 동반 하락한 것도 눈에 띈다. 지난해 40대와 50대의 고용률은 각각 0.4%포인트와 0.1%포인트 떨어졌다. 40대와 50대는 15세 이상 인구의 38.2%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을 부양하는 주체다. 40대 가구주 가구의 가계지출은 평균 대비 25%, 50대 가구주 가구는 20% 각각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고용률 하락은 가계소비 감소로 이어졌을 것으로 분석됐다. 모든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떨어졌던 2003년과 2009년을 제외하고 40대와 50대 고용률이 동시에 감소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저학력층 일자리가 감소하는 가운데 고졸 취업자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학력 인구의 고용률은 전년 대비 0.7%포인트 하락했다. 고졸 인구는 6만4000명 줄어든 데 반해 취업자는 3배 수준인 16만7000명 줄어든 결과다. 고졸 취업자가 감소한 것은 2010년 이후 처음이다.

늘어난 취업자들 가운데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큰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개별 산업의 평균임금이 전체 평균임금보다 낮은 ‘저임금 산업’이 취업자 증가분의 69.7%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그나마 늘어난 일자리마저 민간부문보다 공공부문에서 만들어 내거나 저임금 일자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고령화와 더불어 급격한 고용보호 정책으로 일자리 상황이 지난해 양적인 측면 외에 질적인 측면에서도 부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민간 중심의 고용이 늘어나야 하는데, 성장률 제고나 규제 완화처럼 실질적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경영환경 개선이 없다면 올해 일자리 사정도 크게 나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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