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국가직 전환” 여론 확산

강원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인근 속초 시내까지 확산된 지난 5일 치솟는 불길 속으로 뛰어든 소방관들이 진화 작업을 펼치고 있다.

강원도 대형 산불 발발 이후 소방관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이들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형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특별대책기간(3월15~4월22일)에는 산불중앙대책본부 운영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 동참한 인원은 14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소방관을 지방직으로 두면 지역 예산이 적기 때문에 재난과 안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지방직 소방관들이 더 적은 예산으로 더 큰 지역의 재난과 안전까지 신경 써야 하는데 장비 차이는 물론 인력마저 적어 힘든 상황이라며, 국가직으로 전환해 소방공무원에게 더 나은 복지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쏟아졌다. 

강원 고성과 속초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를 위해 전국에서 소방차 872대가 투입된 가운데 5일 오전 전국에서 출동한 소방차들이 양양고속도로를 통해 밤새 강원도로 달려가고 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2017년 제55회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소방관들의 숙원인 국가직 전환을 시도지사들과 협의하고 있다. 지역마다 다른 소방관들의 처우와 인력·장비 격차를 해소하고 전국 각 지역의 소방안전 서비스를 골고루 향상하는 데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법은 지난 5일 막을 내린 3월 임시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해 본회의 문턱도 못 밟았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불중앙대책본부 운영 인력이 지금 총 20명으로 3교대 체제로 돌아가고 있어서 현재 산불 특별대책기간이지만 실제로 전국 산불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인력이 7명밖에 없다”며 “산불이 하루에 평균 18건씩 일어나는 요즘, 7명이 상황을 전부 전달받고 처리하는 것은 역부족”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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