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완전무제한이라더니… 갑자기 속도 뚝, 왜

통신 3사가 5G(세대) 이동통신 상용화를 맞아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경쟁적으로 선보였지만, 정작 '사용량 제한 조항'을 포함하면서 논란을 사고 있다. 통신사들은 '속도 제한 없는 데이터 완전 무제한'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약관상에 사용량에 따른 '데이터 제한' 조항이 담겨있어, 초기 가입자 유치를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5G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를 선보이고, 지난 5일부터 전국 오프라인 매장 및 온라인에서 가입자를 받고 있다. 하지만 두 회사의 통신 이용약관을 들여다 보면 연속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속도제어와 차단 등을 조치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앞서 KT는 월 8만원부터 5G 데이터를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슈퍼플랜' 요금제를 선보이고 5G 가입자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KT는 슈퍼플랜 요금제 3종을 8만~13만원에 선보이면서 국내에서 가장 먼저 속도 제한 없이 데이터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KT를 시작해 5G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경쟁이 가열되면서 LG유플러스도 기존에 선보였던 요금제에 더해 8만5000원의 5G 스페셜과 9만5000원의 5G 프리미엄 요금을 추가했다. 속도 제한 없는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 2종에는 'LTE 요금 그대로' 프로모션이 제공된다. 6월 말까지 '5G 스페셜·프리미엄' 요금제에 가입하는 고객들은 25% 요금할인 외 추가할인 적용을 받아 올 연말까지 24개월간 각각 월 5만8500원, 6만6000원으로 사용 할 수 있다. 프로모션이 끝나면 5G 스페셜은 월 200GB, 5G 프리미엄은 월 250GB를 기본 제공한다. 

우선 KT의 '데이터 FUP'(Fair Use Policy·공정사용정책) 조항에 따르면 2일 연속으로 하루에 53GB를 초과 사용하는 경우, 최대 1Mbps로 데이터 속도제어를 적용하고 이용 제한, 차단 또는 해지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속도는 동영상 시청이 어려운 수준이다. 

LG유플러스도 마찬가지다. 이틀동안 일 50GB의 데이터를 초과 사용하는 경우, 데이터 속도제어와 차단을 포함한 해지와 이용제한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기됐다. 5G 핵심콘텐츠인 실감형 미디어 재생을 위해서는 시간당 최소 10~15GB 가량의 데이터가 소모된다. 즉 콘텐츠를 세 편만 봐도 일 데이터 제한에 걸리고 서비스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LG유플러스는 KT와 달리 홈페이지에 '일 50GB 제한' 사실을 아예 공개하지 않아 표시광고법 위반 의혹에도 휩싸였다. 일 50GB 초과 시 제어 속도와 차단 범위 등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아, 소비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통신사 약관은 가입 과정에서 고객에게 부가서비스와 요금제 등 주요 내용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5년 이통사들이 요금제별로 데이터, 음성 또는 문자 사용에 일부 제한을 두고도 '무제한'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 광고한 데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당시 이통사에는 표현을 변경하고 소비자에 보상을 하도록 하는 조치가 내려졌다.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논란이 확산되자, KT와 LG유플러스는 데이터 제한 조항이 일반인 대상이 아니라 상업적 이용자들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KT 관계자는 "실제 일반 사용자들의 데이터 이용패턴 상 이틀 연속 53GB를 초과해 사용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또 "당사 FUP 조항은 서비스 고도화에 맞춰 조정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도 "당사는 완전 무제한 이용 일반 고객들에 대한 데이터 차단 조건이 없다" 며 "이틀 연속 50GB를 초과할 경우, 자동으로 차단이 되거나 속도 제한이 발생하지 않고, 다만 상업적 이용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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