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 논의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기에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니 어떤 과감한 방안이라도 시행할 수 있다는 전제로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며 "모두가 코로나19와 전쟁에 나서면서 일상은 사라지고 경제는 멈췄고 세계적 대유행에 따라 유례없는 세계경제 불황이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모든 경제주체가 이미 큰 타격을 입은 가운데 앞으로 얼마나 더 큰 고통이 계속될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기업은 생존 문제에 직면하고 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와 일용직 노동자는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비상한 상황이란 인식 아래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자원 동원해서 지원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두 차례 경제대책을 발표하면서 총 90만명의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을 간이과세 수준으로 인하한 바 있다. 내국세의 경우 법인세, 부가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했고 이미 고지된 국세 징수를 최대 9개월까지 유예했다.

이어 정 총리는 해외의 신규확진자 증가추세가 매우 가파르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엊그제 발생한 신규 환자의 8%가 해외에서 귀국한 우리 국민이었다”면서 “특히, 유럽 지역에서의 입국자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비율로 확진자로 판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해외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는 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 총리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관계부처에서는 특별입국절차 확대 적용이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즉각 필요한 인력 및 시설을 지원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해외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도 신속히 이행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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