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신용카드 공제, 연장 전제로 검토"

원래 올해로 끝나는 것으로 예정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정부가 제도를 연장하는 것을 전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근로자의 보편적 공제 제도로 운영돼온 만큼 일몰 종료가 아니라 연장돼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재부는 이어, 증세 목적이나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동 제도의 축소 또는 폐지를 검토한다는 일각의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는 최근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가능성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이 커지자, 정부가 여론 등을 고려해 일몰 시기를 연장하는 쪽으로 사실상 방침을 굳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신용카드 소득공제처럼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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