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전문가들, 250만가구 주택공급 밑그림 만든다

새 정부가 임기 내 250만 가구 주택 공급의 청사진을 민간과 함께 만들기로 했다. 정권 출범 초 민간과 함께 공급 계획을 만드는 첫 사례다. 이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새 정부의 체계적인 주택 공급을 실현하기 위한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29일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국토부는 정부 출범 100일 안에 공급 계획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위원회에 주택공급 정책과 관련한 민간 전문가 15인이 참여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정부 출범 초부터 민간과 함께 주택 공급 계획의 청사진을 그리는 최초의 사례라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정책 대안을 만들어 낼 국토부 '주택공급 TF(국토부 제1차관 주재)'와 사무국 역할을 할 실무 조직을 함께 구성했다. 위원회와 함께 연내 250만 가구 이상의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목표다.

위원회는 '공공택지', '도심공급', '민간·정비사업'의 총 3개 분과로 구성했다. 국토부 1차관이 주재하는 '공급계획 검토회의'를 매주 진행하고, 'TF 전체회의'는 매월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킥오프 회의에서는 그간 주택 공급 정책의 성과와 한계,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새정부 주택공급의 지향점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그간 정부가 어려운 집값 안정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수요 억제 중심 정책으로 국민이 원하는 공급 수요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나왔다. 공급시기와 입지, 주체, 공급 유형 등 여러 측면에서 그간의 공급 정책이 한계를 보여왔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종합적인 주거품질 향상', '민간과 정부의 기능․역할의 조화', '실행력 있는 체계적인 공급'을 정책 방향으로 향후 공급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주거품질 향상'의 경우 다양한 수요와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교육·문화·일자리 등 품질까지 고려해 국민들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의미다. '민간과의 조화'는 민간과 공공이 역할을 분담해 민간의 창의적인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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