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경기대응 추경 공식화…홍남기 “4월 국회 제출 노력”(종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형욱 김소연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고 경기를 살리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규모는 수 조원 단위로 하고 이르면 4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최근 극심한 미세먼지 대책을 기존 예산으로 대체하는 건 한계가 있어 추경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염려가 크다’고 한 데 대한 답이다.

◇수조원 규모 정부 추경안 4월 중 국회 제출…야당 ‘총선용’ 비판

정부 추경안은 수조원 규모로 이르면 4월 중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규모는 아직 검토 중이지만 조(兆) 단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단위라는 말 자체의 범위가 넓어 특정할 순 없지만 당정 안팎에선 10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미세먼지 대책에 국민안전 대책을 위한 추경까지 한 데 묶어 20조원 규모로 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또 늦어도 4월엔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김정우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네”라고 답했다.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 대책뿐 아니라 경기대응 내용도 포함한다. 홍 부총리는 경기대응 추경 여부를 묻는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아직 검토 초기이기는 하지만 경기대응 추경도 함께 보는 중”이라며 “미세먼지는 국가 재난, 현 현 고용 문제와 대내외 경기여건 악화 역시 (추경) 요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추경 추진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정부는 지난해 청년 일자리와 지역 대책을 이유로 3조9000억원 규모 추경을 하는 등 3년째 추경을 하고 있다. 내년 열리는 총선용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추경호 의원은 “미세먼지 대책은 한 번에 수조원씩 쏟아넣을 수 없는 만큼 기존 예산 예비비를 탄력 운용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현 경제가 견실한 흐름이라고 말하면서도 경기대응 추경을 하겠다는 건 그만큼 대내외 여건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다는 것”이라고 추궁하기도 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미세먼지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던 만큼 대책을 미리 세웠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광림 한국당 의원은 “현 정부의 재정(총지출) 규모가 이전 정부보다 두 배 많은 87조원 늘었다”며 “추경 역시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관계부처와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충분히 논의·검토 후 정부 추경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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