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후쿠시마로 이사하면 2천만원"…도쿄올림픽 앞두고 국민 사지로 내모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일본이 내년 도쿄올림픽 개최를 앞둔 가운데,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근처로 이사하면 가구당 약 2천만 원의 현금을 쥐여주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있다.

13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당시 인근 12개 시정촌(기초지자체)에 거주하지 않았던 사람이 후쿠시마 인근 12개 시·읍·면으로 이사할 경우 가구에 최대 200만 엔(약 2098만 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011년 3일 동일본 대지진에 의한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로 인해 인근 12개 시·읍·면 주민들은 전국 각 지역으로 피난했다.

이후 '피난 지시 해제' 후에도 원전 사고로 대피했던 인근 지역 주민들의 복귀율은 주민 기본 대장 등록 수 기준 20%대로 저조했고, 올 4월 기준으로 이들 지역의 거주인구는 약 1만8천 명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 40%가량이 65세 이상 고령층이다.

신문은 "내년 3월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10주기가 되지만 인구가 회복되지 않았다"라며 "피난민의 귀환뿐 아니라 새로운 인구의 유입을 촉진해 지역의 부흥을 추진하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후쿠시마 이외의 현에서 가족 동반 가구에 200만엔, 1인 가구의 경우 120만 엔을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 후쿠시마현에 살다가 이들 12개 시읍면으로 이사할 땐 가족 동반 가구에 120만엔, 1인 가구 80만 엔을 준다. 또 이사한 후 5년 이내에 지역 내에서 창업하는 경우 최대 400만엔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75％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지난 6월 일본 정부가 마련한 후쿠시마 재생 가속화 교부금 예산으로 준다.

다만, 후쿠시마 원전 인근으로 새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지원금만 받고 다시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주 후 5년 이상 거주하고 취업을 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취업의 경우 원격근무도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문제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선 유출 상황과 우려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른 일대 지역의 방사능 오염과 그 피해는 여전히 심각하다. 일본 민간단체 '3·11 갑상선암 아동 기금'에 따르면 원전 사고 당시 18세 미만이었던 후쿠시마 주민 가운데 18명이 지난해 새롭게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다.

한편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 저장된 방사성 오염수에 대한 해양 방류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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