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당국 “코로나19 종식 후 보상 소비 급증할 것”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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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사진=123rf중국 당국이 코로나19 종식 후 보상 소비가 급증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코로나19 사태로 봉쇄됐던 각 도시 간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지금껏 억눌렸던 소비가 보복적 소비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 문화여유국 등 23개 부처는 최근 주민 소비촉진 조치 방안을 공고, 국내 소비 확대에 박차를 가할 방침을 밝혔다. 이들이 공개한 ‘소비의 양·질적 발전 촉진을 통한 강대한 국내시장 형성에 관한 의견’에는 ‘가능한 한 (주민이)과감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방면의 조치’가 주를 이뤘다는 평가다.
중국 상무부는 이와 관련, 지난 18일 국무원 공동 방역 브리핑에 참석해 유관 부문과 자동차, 가구, 가전 등 중점 상품의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과거 지속됐던 ‘자동차 구매 제한 정책’을 ‘자동차 사용 유도’로 정책 전환을 꾀하고 각 지방 정부를 해당 정책의 현실화를 위해 사업 지원에 앞장서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또, 각 지방 정부는 지역 내 기업의 구형 가전제품을 신형으로 교체하는 작업의 재정 및 법률 지원 등을 약속한 상태다. 이에 대해 중국 당국은 소비 촉진으로 인한 소비 안정화가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양상이다.
상무부 관계자는 “중국 경제 성장의 삼두마차 중 하나인 소비는 이미 6년 연속 중국 경제성장의 첫 번째 역할을 담당했다”면서 “소비 안정의 여부는 중국이 경제적인 하방 압력에 대응해 내수 잠재력을 발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가 가져운 중국 경제의 단기적인 충격은 피할 수 없지만, 소비 촉진을 통해 빠른 경제 회복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인 것.
이와 함께, 저장성, 지난, 난징, 닝보, 후난성 등 일부 지방 정부에서는 일명 ‘소비쿠폰’으로 불리는 수 억 위안대의 대규모 자금을 발행해 눈길을 모았다. 위축된 지방 소비 경제를 살리기 위한 ‘소비쿠폰’은 △관광 △호텔 △영화관 및 극장 △서점 등 문화 관광 장소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전자 쿠폰 형태로 배포됐다.
특히 장쑤성 난징 시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을 위해 총 3억 1800만 위안(약 54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을 쿠폰 형태로 발급했다. 해당 전자 쿠폰은 각각 100위안(약 1만7000원), 50위안(약 8500원) 등 두 가지 종류로 무료 배포됐다.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소비 쿠폰과 노동조합원을 대상으로 발급한 소비 쿠폰 등 일부 쿠폰을 제외, 상당수 발행 쿠폰에 대해서는 공개 추첨 방식을 통해 공개적으로 발급했다. 해당 추첨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또, 전자 쿠폰 형태로 발급됐다는 점에서 발급 및 수령, 소비와 현금화 등의 전 과정에 대해 추적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또, 저장성 닝보 시정부는 현지 기업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자금을 동원, 1억 위안(약 170억 원)에 달하는 문화 관광 주민 우대 소비쿠폰 발급을 완료한 상태다. 닝보시는 해당 소비 쿠폰을 원하는 주민은 누구나 지정된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 신청 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랴오닝성과 지난시, 후난성 정부 역시 이 시기 문화 관광 소비 촉진을 목적으로 한 소비 쿠폰 발급은 장려하고 있는 상화이다. 이들 지방 정부는 해당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타격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지원, 시장 회복을 촉진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일각에서는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출을 통한 소비 촉진 움직임에 대해 비관적인 목소리도 제기된 상태다.
징둥디지털과학기술 선젠광 박사는 최근 이 같은 정부 움직임에 대해 “특정 지역이나 업종 또는 계층을 대상으로 집중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정책”이라면서 “현재 중국 정부의 재정 부담이 매우 큰 상황에서 전면적으로 소비 쿠폰을 대량 발행하는 것은 사실상 비현실적인 측면이 있다”고 쓴 소리를 내놓았다.
그러면서 “지난해부터 중국의 재정 부담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 정부는 예측하지 못한 재정 충격을 받은 상태다. 때문에 정부 위주의 소비쿠폰 발행은 재정 감당 능력 안에서 고려해야하며 과도한 지출은 지양해야 할 때”라고 꼬집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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