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종료 8월 31일로 연기, 인하 폭은 7%로 축소

내달 끝나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4개월 더 연장된다. 대신 인하 폭은 15%에서 7%로 축소된다. 현재 유류세 인하 조치로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23원 내려간 상태다. 그러나 내달 이후에는 리터당 58원만 인하된다. 최근 전국 평균 리터당 1300원대 휘발유 가격이 1400원대로 올라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단계적으로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유류세 인하를 시행 중이다. 휘발유와 경유, LPG부탄에 대한 탄력세율을 15% 인하했다. 인하 조치는 내달 6일 종료된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조치를 4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는 오는 8월 31일까지 계속된다. 다만 정부는 인하 폭을 15%에서 7%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내달 6일까지는 리터당 휘발유는 123원, 경유는 87원, LPG부탄은 30원 각각 인하된다. 이후 8월 31일까지는 휘발유는 58원, 경유는 41원, LPG부탄은 14원씩 내려간다.

인하 폭 축소에 따라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 가격은 다소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이달 초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398원이다. 유류세 인하 폭 축소로 인해 내달 6일 이후에는 리터당 65원(123-58원)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전국 평균 가격이 1400원대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 환원에는 ‘저물가’ 고민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물가는 3개월째 ‘0%대’를 기록하고 있다. 저물가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 저물가에는 석유류와 공공서비스 등 공급 측 가격 하락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류세 인하가 끝나면 관련 물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도 부담이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로 6개월간 2조원, 4개월 연장 조치로 6000억원의 세수가 덜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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