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수산물, 식탁 오르나.."해산물 전체가 기피대상 될 것"

1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문성혁 장관은 10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 사옥에서 열린 수산 관련 단체장들과의 비공개 오찬 간담회에서 이 같은 우려를 청취했다. 문 장관이 수산업계와 만난 것은 지난 3일 취임 이후 처음이다.

단체장 15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선 수입 재개시 ‘우리 수산물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A 단체장은 “과거 사례를 보면 WTO가 이번에 최종심을 발표한 뒤 국민들이 우리 수산물까지도 안 먹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B 단체장도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기피할 수 있기 때문에, 해수부가 WTO 최종심 관련한 업계 우려·요청을 잘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오찬에는 김영규 한국수산회장,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김동현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윤명길 한국원양산업협회장, 이기진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장, 나진호 한국내수면양식단체 연합회장, 문승국 한국해양수산신지식인중앙연합회장, 배기일 한국수산무역협회장, 홍중표 전국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장, 문수철 전국수산물중도매인협회장, 김춘덕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장, 신현석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이사장, 최명용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 이연승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양창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이 참석했다.

WTO는 한일 수산물 수입 분쟁 건에 대한 최종 판정 결과를 담은 상소기구 보고서를 오는 11일(현지 시간)까지 회원국들에게 회람할 예정이다. 한국 시간으로는 11일 오후나 12일 새벽에 결과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15년에 일본이 한국을 WTO에 제소한 지 4년 만에 나오는 결과다.

전망은 밝지 않다. WTO는 1심에서 한국의 수입 금지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일본 손을 들어줬다. 한국이 2013년부터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것은 필요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라는 이유에서다. WTO는 작년 2월22일(현지 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패널 판정 보고서(1심 결과)를 WTO 전 회원국에게 회람했다.

최종심에서 패소하더라도 수입금지 조치를 당장 철폐해야 하는 건 아니다. 내년 7월까지 15개월의 시간이 있다. 판정 결과를 즉시 이행하기 어려우면 최대 15개월까지 이행 기간을 부여받기 때문이다.

현재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해수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외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대책을 논의 중이다. 해수부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 산업부는 WTO 통상 업무, 식약처는 일본산 수산물 검역 업무를 맡고 있다.

문 장관은 간담회에서 “우리 수산물도 안 사먹을 것이란 우려를 알고 있어 대응책을 잘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가 한 목소리로 입장을 내기로 했다. 수산업계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수산업이 사양산업이 될 수 없다”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따라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장관은 지난달 26일 인사청문회에서 “패소한다 하더라도 최장 15개월간의 이행 기간이 있다”며 “그 기간을 최대한 활용해 국민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대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출처 https://news.v.daum.net/v/20190410165117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