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택시-카풀 대타협

카카오카풀 도입 직격탄에
택시면허값 1년반새 17% `뚝`

서울시 무분별한 면허 남발로
공급과잉 초래하고 나몰라라

승객마저 20년간 26% 줄어
개인택시 초강경 반대 목소리

택시·카풀 간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진 지난 3월 이후 차량공유경제는 여전히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합의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하고, 실무기구에서 구체적인 제도를 손봐야 하지만 이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게 없기 때문이다.

특히 그 이면에는 이 합의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개인택시 기사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들은 '카풀 절대 반대' 이외에는 그 어떤 합의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정치권도 표를 의식해 눈치를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개인택시 권리금'으로 불리는 서울 택시면허는 몇 달 전까지 9000만원을 넘나들었지만 최근 7000만원대로 폭락해 개인택시 기사들의 반대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3월 맺은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평일 오전 7~9시, 오후 6~8시에 한해 출퇴근시간대 카풀 서비스 허용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올 상반기 출시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 감차 방안 마련 △택시노동자 근로시간에 부합한 월급제 시행 등이지만 현재 제대로 진행되는 것은 거의 없다.

당장 카풀 서비스 시간을 명확히 정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데, 여야 간 이견으로 지난 5일 본회의에 안건으로 올라가지도 못했다. 또한 합의안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실무기구는 출범조차 하지 못했다.

특히 개인택시업자들 반대가 심하다. 이미 3월 합의안을 부정한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모빌리티 기업 VCNC가 운영하는 '타다' 서비스들이 불법이라고 주장한 데 이어 타다가 4월 시작하려는 프리미엄 택시(고급 택시)까지 반대하고 나섰다.

더욱이 카풀 반대를 외치며 분신한 택시 기사 3명 모두 개인택시업자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협의안에 반대가 가장 심한 게 개인택시 기사들"이라며 "일단 이들은 택시면허가 거의 전 재산인데, 카풀 이슈가 불거지면서 면허 값이 폭락했다. 카풀 이슈 자체가 이들에게는 심각한 위협이라 가장 강성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택시업계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번호판(면허) 거래 가격은 7600만원 수준이었다. 2017년 9월 9100만원이었지만 카풀 이슈가 본격적으로 수면으로 떠오른 작년 초부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해 작년 6월에는 8650만원, 올 3월에는 7600만원까지 떨어졌다. 작년 2월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 업체 '럭시'를 인수해 카풀 사업에 뛰어들면서부터 가격이 급락한 셈이다.

작년 말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 출시를 취소하고, 사회적대타협기구를 통해 택시·카풀의 상생 방안 합의안까지 만들었지만 하락 추세를 반등시키지 못했다.

이들이 강성 세력이 된 배경에는 택시 공급과잉 문제도 자리 잡고 있다. 

국토부와 전국택시연합회에 따르면 1995~2016년 택시 승객이 26% 감소하는 동안 택시 수는 오히려 23%나 증가했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가 신성장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많은 근로자가 택시업계로 유입됐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는 택시면허를 남발해 공급과잉 상황을 부추겼다.

특히 개인택시 기사들 고령화도 빨라지고 있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은 "은퇴자 등 중장년 근로자들이 달리 할 게 없으니 택시업계로 흘러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택시 기사는 26만8669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 운전사는 7만2800명(27%)이다. 개인택시 기사들 사이에서 권리금은 '퇴직금'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공유경제 이슈는 이들에게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뒤늦게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택시 감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개인택시 운전자가 택시면허권을 반납하면 서울시는 대당 1300만원의 예산만을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 중 대다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출연금에서 충당하기 때문이다.

2016년까지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출연금이 40억~50억원 정도 있어 이를 감당했는데 2016년에만 50대를 감차하다 보니 출연금이 바닥났다. 서울시는 개인택시 기사들이 자비로 출연금을 모은 재원으로 감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택시 기사로서는 감차하면 그만큼 택시 수가 줄어들어 기사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업계 자정 노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초과 공급을 초래한 지자체도 책임지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앞으로 차량공유는 물론 무인자동차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법인·개인 택시 간 이해관계도 달라 택시업계 구조조정이 어렵지만 큰 틀에서 새판을 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