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15일 인상 결정…16일부터 '㎾h당 7∼8원↑' 유력

정부·여당은 15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어 45일 가량 미뤄진 올해 2분기(4∼6월) 전기요금·가스요금 인상을 결정한다. 전기요금의 경우 인상 폭은 kWh(킬로와트시)당 7∼8원이 될 전망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14일 "15일 당정협의회에서 전기요금 인상 폭에 따라 한국전력의 적자가 어느 정도로 해소되는지 최종 체크할 것"이라며 "인상 폭은kWh당 7원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당정협의회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하면 한전 이사회,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산업부 장관 고시로 전기요금 인상 절차가 마무리된다. 각 가정과 업소, 산업체에는 오는 16일부터 인상된 전기요금이 적용된다. 이번에 인상된 전기요금은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구체적인 인상 폭은 당정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정부·여당은 물가 상승 압박과 국민 부담, 국제 에너지 가격, 한전의 적자 해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 폭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 의원은 "10원 이상 인상은 어려워 보이고 ㎾h당 7∼8원 인상을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kWh당 7원 인상 시 도시지역 주택용 저압 기준으로 월평균 307kWh의 전력을 사용하는 4인 가구는 전기요금으로 현재 5만 7300원에서 5만 9740원으로 2440원을 더 내야 한다. 10원 인상 시 4인 가구 전기요금은 6만 790원으로, 현재보다 3490원 오른다.

지난 겨울 난방비 폭등 사태 이후 올해 1분기(1~3월) 요금이 동결된 가스요금도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인상이 결정된다. 가스요금 인상 폭 역시 지난해 인상분인 메가줄(MJ)당 5.47원을 넘지 않는 소폭으로 전망된다.

kWh당 7원가량의 인상이 이뤄지면 한국전력은 올 하반기에 2조 원가량의 영업손실을 줄일 수 있다. 한전은 지난 1분기(1∼3월) 6조 1776억 원의 영업손실을 내면서 2021년 2분기부터 8분기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누적적자가 45조 원대에 달하는 한전과 11조 원 넘는 미수금을 기록 중인 한국가스공사가 지난 12일 일제히 자구안을 발표했다. 한전의 자구안은 25조 7000억 원 규모이고, 가스공사의 자구안은 15조 400억 원 규모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자구안 발표와 함께 사의를 표명했다.

한전은 서울 요지 '알짜 부동산'으로 꼽히는 서울 여의도 남서울본부의 매각 추진을 자구안에 새로 담았다. 한전과 10개 자회사의 2급(부장급) 이상 임직원은 올해 임금 인상분을 전체 반납하고, 3급(차장급)은 인상분 절반을 반납한다. 2만 3000명에 달하는 전체 한전 임직원의 임금을 동결하거나 인상분을 반납하는 방안도 추가로 추진된다. 한전은 업무추진비 등 경상 비용을 최대한 절감해 2026년까지 1조 2000억 원을 덜 쓰고, 전력설비 투자건설 시기를 일부 뒤로 미뤄 2026년까지 1조 3000억 원을 절감하겠다는 내용도 자구안에 담았다.

가스공사는 자구안으로 2급 이상 임직원들의 올해 임금 인상분 전부를 반납하기로 했다. 또 국내 가스 수급 안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비 1조 4000억 원을 이연·축소하는 등 총 15조 4000억 원을 절감하는 경영 혁신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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