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앙된 일본…"반도체소재 공급 중단·보복 관세" 으름장

악화일로 치닫는 韓·日

`일왕 사죄` 文의장 발언 후
대놓고 韓기업 때리기 확산

日언론 "징용판결 압류강행땐
100여개 품목 관세인상 검토"

외교갈등이 경제에 불똥

◆ 日, 한일경제인회의 취소 ◆

한국·일본의 최고경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일경제인회의 개최가 9월 이후로 연기되는 등 한일 경제교류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사진은 2018년 5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50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앞서 한일 재계 인사들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예방한 모습. 앞줄 왼쪽 넷째부터 김윤 한일경제협회장(삼양홀딩스 회장), 아베 신조 총리,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미쓰비시상사 특별고문)."일본 기업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뤄질 경우 한국산 100여 개 품목을 대상으로 관세 인상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일본 정부 관계자 인용, 지지통신)

"이미 50여 년 전에 해결된 일(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 문제가 되면서 한국 사업은 언제 어떻게 어려움이 생길지 모른다는 분위기가 팽배하죠. 한국 출장도 최소화하자는 분위기에서 어떻게 투자나 협력 확대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익명의 일본 재계 관계자)

전후 최악이란 평가가 나올 정도로 한일 관계가 꼬여가면서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던 재계 간 협력도 연기되거나 규모가 축소되는 등 급속히 경색되고 있다. 

오는 5월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도 갑작스레 무산됐다. 과거에는 과거사 문제 등이 불거져도 양국 재계에선 민간 차원의 협력 지속은 중요하다며 갈등의 완충지대로 역할을 해왔던 것과는 전혀 달라진 분위기다.

최근 한일 관계 악화 출발점이 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에 일본 기업들이 직접 연관돼 있어 한국 정부가 원하는 '투트랙'(경제·외교 분리)전략이 어려워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30일 대법원 판결 직후엔 3대 경제단체(게이단렌, 일본 상공회의소, 경제동우회)와 일한경제협회가 공동으로 성명을 내놓고 한국을 직접 비판했다. 평소 양국 간 정치·외교적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해왔던 관례를 생각하면 매우 이례적인 조치다. 이러한 분위기는 곧바로 현실에도 영향을 끼쳤다. 지난해 11월 중순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양국 상공회의소 간 회의가 연기됐다. 또 11월 말 서울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일본 게이단렌과 주최하는 한일재계회의 역시 예년해 비해 축소된 규모로 치러졌다. 

경제 문제가 양국 정치 갈등을 증폭시키는 수단이 되다 보니 기업 차원의 협력을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 됐다는 것이 일본 기업인들의 반응이다. 

익명을 요청한 일본 재계 고위 관계자는 "한국 정부의 무대응에 대해 일본 정부와 정치권의 비판이 높아지는데 재계에서 협력을 강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신일철주금, 미쓰비시중공업 등이 대상이 되면서 이들 기업과 관계가 있는 기업들 역시 한국과의 협력에서 조심스러운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존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달 초 문희상 국회의장의 일왕 사죄 발언 이후엔 정치권과 여론의 반한 감정이 더 거세지면서 일본 내 우리 기업들의 입지는 더 위축되고 있다.

문 의장의 발언 이후 일본 집권여당인 자민당 일부에서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주장하는 발언이 본격적으로 터져나온 것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일본 주요 방송사의 한국 담당 보도위원은 "문 의장이 지속적으로 일왕과 일본에 대해 비판 수위를 높여가면서 한국에 대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반한 여론이 높아지자 일부 우익 정치인들이 부담 없이 한국 때리기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됐다는 것이다. 이후 일본 집권여당인 자민당에선 한국에 대한 불화수소 수출 금지,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취업비자 발급 제한 등 양국 경제협력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일본에서 200여 명의 직원이 일하는 국내 대기업의 법인장은 "과거엔 정치권 우익 인사의 발언 정도로 주류 미디어에선 크게 다루지 않았지만 최근엔 토크쇼에서도 경제보복을 말할 정도"라며 안타까워했다. 

지지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들 말을 인용해 "(신일철주금·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매각이 이뤄지면 한국 경제에 동등한 손실을 주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10일 보도했다. 이어 "한국산 일부 물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축으로 하고 있다"며 "강제 매각이 이뤄지면 양자 협의 요청을 철회하고 3국이 포함된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자민당 일부 인사들이 언급하는 방안 등은 현실화 가능성이 높지 않다. 불화수소만 하더라도 전략물자로 분류돼 정부가 수출에 관여할 수는 있지만 이로 인한 피해는 일본 기업들 역시 커 실행하기는 힘들 것이란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또 관세 부과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선 실제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보다는 강경 발언으로 한국 내 위기감을 조성해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다만 악화된 분위기로 추가 협력 가능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기업들의 고민이다. 반도체업계 한 관계자는 "수출 금지 등이 현실성이 없다는 것은 일본 기업들도 인정한다"면서도 "지속적으로 반한 분위기가 고조된다면 새로운 사업을 해보려고 해도 관련 부처나 거래 상대 기업에서 주저하게 되는 것 아니겠냐"고 설명했다. 일본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들의 모임인 주일 한국기업연합회 김정수 회장(대한항공 일본지역 본부장)은 "기업인들 입장에서 체감하는 양국 관계는 과거에 비해서 수배 엄혹하다"며 "악재가 한꺼번에 쏟아지다 보니 대응할 방법도 못 찾은 채 걱정만 하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도쿄 = 정욱 특파원]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