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일상 회복 초읽기…격리 의무 줄고, 임시 선별검사소 사라질까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COVID-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국내 방역 조치의 추가 완화도 초읽기에 돌입했다. 가장 먼저 고려 중인 조치는 위기 단계의 '심각→경계' 하향이다. 위기 단계 하향 시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 단축을 비롯해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 및 입국 이후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 해제 등 일상 회복 1단계 구간에 진입한다.

7일 머니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방역 당국은 이르면 이번 주 위기평가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일상 회복 1단계 조치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1단계 일상 회복은 코로나19 위기 단계의 하향(심각→경계)을 비롯해 확진자 격리, 검사·검역 분야 등 방역 조치가 대거 완화한다.

경계 단계에선 현재 '7일'인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기간이 '5일'로 단축된다. 입국 후 3일 차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 역시 종료되며, 코로나19 관련 주요 통계 발표 역시 일 단위에서 주 단위로 바뀐다. 현재 전국 9개소가 운영 중인 임시 선별검사소도 문을 닫는다.

위기 단계가 하향되는 만큼 범부처 차원의 대응 체계 축이 보건·방역 당국 중심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해체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휘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코로나19 상황을 총괄한다. 이밖에 그동안 한시적(심각 단계)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도 사라진다. 

일상 회복 불 댕긴 WHO 비상사태 해제 발표…"장기적 관리체계로 전환할 시기"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이 지난 4월 6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언이 올해 안에는 해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있다. / AFP=뉴스1
일상 회복 1단계 전환 불씨를 댕긴 건 지난 5일 WHO가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타 국가로 추가 전파 가능 또는 국제 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위기 상황) 선포 해제를 발표하면서다. 지난 2020년 1월 30일 선포한 이후 3년 4개월여 만이다. 이는 지난 4일 개최된 'WHO 제15차 코로나19 긴급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수용함에 따라 결정됐다.

긴급위원회는 최근 코로나19의 변이 심각성이 낮고 확진자 발생이 줄어드는 점, 예상치 못한 위험 초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 의료체계의 회복탄력성 증가로 환자 대응 및 의료서비스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비상사태에서 벗어나 장기적 관리체계로 전환할 시기라고 판단했다.

다만 전 세계 코로나19 위험도가 여전히 '높음' 수준으로 공중보건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라는 판단이다. WHO는 위기 상황 해제 이후에도 유효한 '상시 권고안'을 마련해 회원국에 전달하기로 했다. 권고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76차 세계보건총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지난 2020년 2월부터 최고 수준(심각)으로 유지해온 국내 위기 단계 역시 조정을 앞두게 됐다. 국내 정부는 지난 3월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을 공개하고, 위기 단계 하향 조정을 포함한 1단계 조치계획을 5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하향 여부 결정 기준으로 삼은 게 이번 비상사태해제 발표가 도출된 WHO 긴급위원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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