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0년 전기료 인상 검토

정부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 석탄 발전 줄이고 LNG 추가 가동/ 단가 비싸… 한전 대규모 적자 전망
 

정부가 내년 3월 이후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석탄 화력 대신 발전단가가 비싼 LNG(액화천연가스)화력을 더 가동하기로 하면서 늘어난 비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그동안 한국전력공사 등 전력·발전 공기업들의 대규모 적자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거론될 때마다 부인해왔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다.

정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올해 겨울 석탄발전기 8~15기를 가동 정지하고, 나머지는 잔여 예비력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한제약(80% 출력)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일 정부합동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3개월간 석탄발전기 9∼16기를 실질적으로 가동 정지하는 효과(주말 20∼25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미세먼지 배출량을 지난해 총배출량(5230t)의 44% 수준인 2352t 줄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추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시지원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최대 15기의 석탄발전기 가동 정지로 줄어드는 전력량은 LNG발전소 추가 가동으로 메운다. LNG 전력은 석탄발전기보다 미세먼지 배출은 적지만 발전단가가 비싸다.

산업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은 “미세먼지 고농도기간인 내년 3월이 지나면 추가비용을 보고 필요할 경우 전기요금 인상까지 검토하겠다”며 “(전력구입비 증가가) 한전 재무상황에 반영되기까지 몇 개월 시차가 있는데 요금을 어떤 형태로 현실화할지 한전과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전력은 이날 비공개 이사회에서 당초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한 전기요금 개편안을 논의하지 않았다.

제주=김수미 기자, 이도형 기자 leol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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