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저출산, 그동안과 다른 차원 고민해야…과도경쟁이 원인이면 고쳐야"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달라"고 이같이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좋은 정책을 다 모은다고 해서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20여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서 국민 모두가 충분히 알고 있다"며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교육을 비롯한 모든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선 보편적 지원뿐만 아니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3월 윤석열 정부는 기존의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대한 비판적 재평가를 바탕으로 한 '선택과 집중'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돌봄·육아,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용, 건강 등 5대 핵심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체감도를 높이고, 과학적 평가체계와 부처 간 협업 구조를 강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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