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추경 11.7조는 너무 부족, 40조로 늘려라”

“시장선 성장률 최대 1%P 하락 점쳐
기업은 정부지원 체험 어렵다 호소
특단 대책으로 경기 하강 꺾어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9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경 증액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성장률 저하에 대비해 추가경정예산 규모(정부 제출안 11조7000억원)를 현재의 3배 이상으로 키워야 한다는 주장을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제기했다. 현재 규모의 추경으로는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내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미에서다.

대한상의를 비롯한 재계에서는 그간 대규모 경기 부양책의 필요성을 주장해왔지만, 40조원대의 추경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두고 일부에선 ‘한국판 뉴딜(New Deal·경제 대공황 당시 미국의 경기 부양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박용만(65) 대한상의 회장은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경을 확대하고, 특단의 대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긴급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산업계 피해가 일반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다는 산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열렸다.

박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회에서 추경 증액이 이뤄지길 희망한다”며 “현재 추경 규모는 상당히 부족한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근거도 제시했다. 그는 “정부가 편성한 11조7000억원이란 금액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0.2%의 수준으로, 시장에서 적게는 0.3~0.4%포인트, 많게는 1%포인트 이상의 성장률 하락을 점치고 있는 만큼, (하락이 예상되는) 1%포인트의 성장을 끌어올리려면 약 40조원의 금액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이어 “상의에 접수된 기업들의 애로 사례들을 종합해 보면 정부의 정책 지원에 대한 효과를 현장에서 체험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다”며 “지금은 특단의 대책을 통해 (경기 하강의) 분위기를 꺾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자금 지원을 받는 데 필요한 절차를 현재보다 간소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박 회장은 “얘기를 들어보면 중소기업들이 적기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많다”라며 “창구에서 자금을 신청해 받으려 해도 절차적 복잡성은 그대로 남아 있어 어렵게 마련한 자금이 (실제로) 업체로 흘러가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선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자금 지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만큼 동기부여가 되도록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는 이날 긴급 간담회를 시작으로 필요하다면 직접 국회를 찾아 추경 규모 확대의 필요성을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이수기 기자 lee.sook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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