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다운’ 한계 실감한 남·북·미… 실무회담 공 들인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비핵화 협상을 하고 있는 남·북·미는 3차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성공적으로 결론을 내기 위한 실무회담에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급속도로 추진됐던 1·2차 북·미정상회담의 경우 정상들이 직접 만나 합의문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위험성이 컸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미 양 정상은 합의문 도출에 실패하며 회담 결렬이라는 충격적인 결론을 내고 말았다.
6일 외교부와 미 국무부에 따르면 워싱턴으로 간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6일(현지시간)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미특별대표를 만난다. 이 본부장과 비건 특별대표의 만남에는 일본 측 북핵 수석대표인 가나스기 겐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도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이도훈 본부장이 미국으로 출국한 것은 지난 5일로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지 5일만이다. 우리 정부는 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렬 과정을 파악한 뒤 원인을 분석해 북미 간 대화가 단시간 내 재개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4일 국무총리, 외교·통일·국방 장관 등이 참석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북·미 양 정상이 빠른 시일 내 만나 이번에 미뤄진 타결을 이뤄내길 기대하며 우리 역할도 다시 중요해졌다"며 "각 부처가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입장 차이를 정확히 확인한 뒤 입장 차를 좁힐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와 통일부는 각각 미국 측과 북한 측을 접촉해 조속히 입장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측이 중재자로 나서 양측의 입장차를 좁힐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특히 지금까지 북·미정상회담은 이른바 '탑다운' 방식으로 정상이 만나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는 방식을 택했다. 보다 큰 형태의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지만 회담 결렬의 가능성도 높았다.
이에 따라 남·북·미는 성공적인 3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해 실무회담에 좀 더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미가 지금까지처럼 핵심 합의사항만을 공란으로 남겨둔 채 정상회담에 임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실무회담이 좀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