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조기 폐쇄 적극 검토하라" 지시©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로 인해 30년 이상 노후화한 석탄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시점이 더 앞당겨 질 전망이다. 

6일 문재인 대통령의 "현재 30년 이상 노후화된 석탄 화력발전소는 조기에 폐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라 전력 당국이 폐쇄 시점 조정에 돌입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앞서 2016년 7월에 발표한 노후 석탄발전 조기 폐쇄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시행하라는 뜻인지, 아니면 이보다 더 앞당기라는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당국은 시점을 더 당기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가동 중인 석탄화력은 총 60기이며, 발전 용량은 국내 전체 발전설비(126GW) 대비 30%에 해당하는 38GW(기가와트)이다. 

이 가운데 30년 이상 노후 발전소는 모두 10기였지만 영동1·2호기, 서천1·2호기 등 4기가 최근에 폐쇄되면서 이제 6기가 남게 됐다. 

남아 있는 6기 중 경남 고성에 있는 삼천포1·2호기는 올해 12월에, 전남 여수에 있는 호남1·2호기는 2021년 1월에 각각 폐쇄될 예정이며, 충남 보령에 있는 보령1·2호기는 가장 늦은 시점인 2022년 5월에 폐지된다. 

이날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현재 예정된 폐쇄 일정은 이보다 더 당겨질 수밖에 없게 됐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 수급 영향과 경제적 잔존 가치 등 여러 사항을 종합 분석한 후 폐쇄 일정을 재조정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급 영향,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연료 계약 기간 문제, 고용 문제 등 따져야 할 사항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며 "폐쇄 일정 재조정은 지금 당장 파악이 어렵고 영향 분석에 따른 시일 등을 감안해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선 최악의 미세먼지 주요 원인이 중국에서 건너오는 대기오염물질인데 애먼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한다고 저감 효과를 크게 얻겠느냐는 반문도 제기한다. 

경제적 잔존 가치가 높고 수급 문제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우려가 큰 만큼 조기 폐쇄 시점을 추가로 앞당기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현재 건설 중이거나 완공을 앞둔 석탄화력 설비 7기가 신규 허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급이나 전기료 인상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미 짓고 있는 석탄화력 등을 감안하면 2026년까지는 추가 설비를 건설하지 않아도 전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며 "노후 석탄발전 조기 폐쇄 역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미세먼지 관련 보고를 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3.5/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