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올 6% 성장도 빠듯"…시진핑, 경제 살리기에 올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CPPCC·정협)에 지도부들과 함께 참석해 기립하고 있다. 둘째줄 왼쪽 둘째부터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 시 주석, 리커창 국무원 총리. [사진제공 = 로이터연합뉴스]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가 3일부터 막을 올린 가운데 중국 지도부가 이번 양회에서 '경제'에 주안점을 두고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둔화 우려와 미·중 무역전쟁 등 내우외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경기 부양과 대외 개방을 촉진하는 정책 방향 제시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대내외 위기 상황에서 실현 가능한 '질적 성장'을 모색하기 위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대 초반으로 하향 조정할지 주목된다. 아울러 경제 개혁 과정에서 사회 불협화음을 제어하고자 공산당 통치 강화와 사회 안정을 꾀하겠다는 메시지도 던질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시작으로 '2019년 양회'가 본격 개막됐다. 양회는 정책자문기구 성격인 정협과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로 구성된다. 올해 정협은 3~13일 진행되고, 전인대는 5일 개막해 12일까지 총 세 차례 회의를 열 예정이다. 다만 전인대 폐막일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올해 양회는 '경제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이와 관련해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번 양회의 4대 목표와 7대 관전 포인트를 제시했다. 4대 목표는 △경기 부양 △대외 개방 △사회 안정 △당의 통치 강화 등을 의미한다. 첫 두 가지 목표는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겠다는 의미이고, 나머지는 경제 개혁의 추동력을 얻기 위해 '내부 안정'을 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우선 중국 지도부는 이번 양회를 통해 각종 경기부양책을 제시하고 대외 개방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신화통신은 "경제 개혁 심화를 통한 '질적 성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주요 안건이 될 것"이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유기업 구조조정과 대규모 감세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이어나가면서 경기 부양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인프라스트럭처 투자, 소비 촉진 정책 등 다양한 부양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리커창 총리가 5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발표할 정부업무보고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비롯해 국방 예산, 재정적자 비율, 수출입 증가율 등 주요 지표의 목표치가 공개된다. 이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지표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6.5% 정도'로 제시했으나 올해에는 '6%대 초반'으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미·중 무역전쟁 여파와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어 실현 가능한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해 내실 있는 경제 운용 의지를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중국 당국은 분명한 대외 개방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 무역전쟁 변수를 경기 하방의 주원인으로 여기고 있는 중국 당국은 진일보한 개방을 통해 대외 위기를 돌파할 구상이다. 이와 관련해 올해 전인대에서 통과될 외상투자법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초안이 마련된 외상투자법은 중국 정부나 공직자가 외자 기업의 기술 강제 이전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 경제 매체 제일재경은 "기존 외자 3법이 통합돼 새롭게 마련된 외상투자법은 중국의 개혁개방 시대를 알리는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외자 기업과 국내 기업 간 공정 경쟁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이번 양회를 통해 '사회 안정'에 관한 방침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화통신은 "2020년 샤오캉사회(의식주 문제가 해결된 다소 풍요로운 사회) 진입에 앞서 금융 리스크 예방, 빈곤 퇴치, 환경보호 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발표될 것"이라며 "취업, 교육, 의료 등 인민 실생활과 밀접한 민생정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중국 당국은 경제·사회 각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혁정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당에 의한 통치를 강화한다. 인민일보는 "'공산당 입장이 국가의 의지'라는 내용으로 법제도가 제정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면적인 의법치국(법에 의한 통치)을 통해 공평·정의 사회를 구현하는 데 정당성을 부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진핑 정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 운동에도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중국은 올해 '대내외 위기' 봉합에 주력하면서도 미국과 어깨를 견줄 수 있는 강대국을 향한 준비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올해 양회에서 발표될 국방 예산과 첨단기술 투자 방안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중국 당국은 올해 국방 예산을 지난해 대비 약 9% 증액한 1조2000억위안 수준으로 책정할 것으로 전망되며, 인공지능(AI)과 차세대 이동통신인 5G에 대한 대대적 투자 방안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 봉황TV는 경제 패널 토론 프로그램에서 "올해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0주년이자 2020년 샤오캉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어 중국이 대내외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안정'을 모색하는 경제 운용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