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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 출국한 증인 소환 요청도 안해"© News1 DB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내연녀가 처벌받지 않게 하려고 마약구매자에게 진술을 번복하라고 협박한 마약판매책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협박을 당한 피해자가 사망해 법정해 출석하지 못했고, 검찰에서 출국한 주요 증인들에 대해 소환 요청을 하지 않아 범죄의 증명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균용)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폭행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2016년 12월 B씨는 A씨와 A씨의 내연녀 C씨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1월 마약으로 환각상태가 심해진 B씨는 경찰서에 자수했고, 필로폰 투약 및 소지 혐의로 체포됐다. 같은해 5월 B씨의 진술로 A씨 역시 체포됐다.

하지만 내연녀 C씨가 처벌받는 것이 싫었던 A씨는 B씨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겁을 주기로 마음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같은 달 17일 B씨와 같은 방에 수용 중인 D씨에게 "B씨에게 C씨에 대한 진술을 모두 번복하라고 전해달라. 진술을 틀지 않으면 B씨의 여자친구들과 주변사람들을 죽여버리겠다고 말해달라"고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틀뒤인 19일 서울구치소 수사접견실에서 우연히 만난 B씨에게 "C씨의 남편은 우리나라 최고의 야당 소속이다" "너 하나 추가 사건(없는 마약 범죄를 만드는 것) 올리는 것은 쉬운 일이다" "다음 주 내로 무조건 검찰에 편지해라"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같은 달 말에는 서울구치소에서 운동을 마치고 들어가는 B씨에게 수차례 협박한 혐의도 있다.

1심에서 A씨 측은 "서울구치소에서 B씨를 만난 사실은 인정하지만, 협박한 적이 없다"며 "D씨에게도 제가 수감된 위치만 알려줬을 뿐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던 중 피해자인 B씨는 1심 재판 전 사망했고,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었다.

A씨의 말을 전달해준 D씨 역시 "일이 바쁘고, 기억을 떠올리기 싫다"며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후 D씨는 태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피해자 B씨가 작성한 서신, 피해자 B씨와 주요 증인들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만을 증거로 제출했다.

1심은 "대법 판례에 비춰보더라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조서는 원본 증거인 진술에 비해 본질적으로 낮은 증명력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며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뤄지지 못한 경우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법관의 올바른 심증 형성의 기초가 될만한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며 피해자 B씨에 대한 조서를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 역시 "기억에 나질 않는다"며 검찰에서의 진술을 일부 번복했다"며 "피해자 B씨가 당시 마약중독으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던 점을 고려하면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왔다.

2심에 이르러 검찰은 "A씨는 다른 마약 재판에서 자신의 단독범행임을 주장하며 내연녀 C씨와의 공모관계를 부인한 점을 보면 B씨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며 "증인들의 진술에 다소 불명확한 부분이 있지만 A씨가 B씨를 협박했다는 본질적인 부분은 맞다"고 반박했다.

또 D씨의 검찰 진술 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314조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에 따라 증인 D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못하는 상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관련 조항에 따르면 공판(준비)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질병, 소재불병, 사망, 외국거주를 이유로 진술을 할 수 없는 때 해당 사람이 신빙성이 있는 상태에서 작성 혹은 진술한 서류, 사진, 영상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태국과의 형사사법공조조약에 따르더라도 검찰은 태국으로 출국한 D씨의 소재 확인 요청, 증인 출석을 위한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며 "이는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D씨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