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늦춰도 법정 수업일수 문제없어
 

수도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3차 개학 연기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15일 마스크를 쓴 시민이 교문이 닫힌 서울 종로의 한 초등학교 앞을 지나고 있다. 하상윤 기자

교육부가 이르면 16일 3차 개학 연기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산세로 두 차례 개학을 연기한 교육부가 이번에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추가 휴업을 결정할 시 사상 초유의 ‘4월 개학’이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5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개학 연기 관련 내용을 이르면 16일이나 늦어도 17일에는 발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아직 연기 기간은 확정된 바 없으나 2주 추가가 유력하다는 게 교육계 안팎의 관측이다.

2차 휴업으로 미뤄진 개학일(23일)이 다가오면서 교육부는 최근 추가 개학 여부를 보건당국, 감염병 전문가와 논의하기 시작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3일 시·도교육감과 영상회의를 통해 개학 연기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추가 개학 연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인적으로는 개학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국내는 일부 진정세를 보이지만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해 각 나라가 근본적 대책을 취하는 상황인 데다 현재 대책 핵심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면서 “개학은 이런 대책 자체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역 관점에서 개학 연기가 필수적이라는 감염병 전문가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는 “개학이 몰고 올 후폭풍은 개학 자체가 ‘일상생활로의 귀환’이라는 잘못된 사인을 줄 수 있다”며 “일반 국민들이 애써서 지키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추가 휴업 이후 개학을 위한 조건과 관련해 “지역사회 감염 양상이 더 안정돼야 하고, 감염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도 감당할 수 있는 병상을 지자체에서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각 학교와 교육청이 호흡기증상 학생 발생 시 대처 방안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실제 전국 학교에 대한 3차 휴업이 결정되면 기존 학사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개학이 늦춰지면서 1학기 중간고사도 일정상 예년처럼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육청은 최근 ‘1학기 중간고사를 과정중심평가로 대체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개학이 추가 연기돼도 법정 수업일수를 맞추는 데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3월30일이나 4월 초로 개학이 연기되면 학교장 재량으로 법정 수업일수를 10% 범위 내에서 줄일 수 있게 된다. 유치원 법정 수업일수는 180일, 초·중·고는 19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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