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 나올까?…하노이 공동선언문 포함될 내용은 

북한과 미국의 두 번째 담판인 2차 북·미 정상회담 직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하노이 공동선언’ 합의문엔 북한의 비핵화와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미 양측이 지난해 1차 회담 직후 채택한 ‘싱가포르 공동선언’은 상호 적대관계 해소와 관계 개선 의지를 담았지만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후속 협상 진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번 만남에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북·미 관계 개선 이행조치 등을 합의문에 구체적으로 담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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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경찰, 김정은 숙소 앞 도로 통제 26일 오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숙소인 베트남 하노이 소재 멜리아 호텔 앞 도로를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하노이=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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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에 대해서는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전체를 신고하는 포괄적 조치 대신 동결-불능화-검증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단계적 방식이 채택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능력까지 제거하는 포괄적 수준의 폐기에 이르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징검다리 식의 단계적 조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합의문에 북한 핵개발의 상징인 영변 핵시설 폐기 검증이 포함되고 북한이 이를 이행한다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동결과 폐기 등 비핵화 후속조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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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평화선언)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대가로 미국이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의제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종전선언의 형태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북·미 사이에 얼마든지 합의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한국과 중국, 미국과 중국은 수교했고 남북은 9·19 군사합의 등으로 사실상의 종전선언을 한 상황이어서 북·미 양국의 종전선언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연락사무소 개설은 북·미 관계 개선의 실질적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국 외교관이 평양에 상주한다면 북한에 대한 미국 조야의 군사적 대응 논의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연락사무소가 북한의 체제 안전보장과 상호 교류 등의 역할을 수행하면 양국 관계 개선은 급물살을 탈 수 있다. 미국은 1991년 베트남과 관계를 회복한 뒤 1995년 베트남 연락사무소를 개설한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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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비핵화 조치에 따라 금강산관광 재개 등 제재 일부 완화를 통한 경제적 지원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신한반도체제’를 역설하며 “북한의 경제가 개방된다면 주변국들과 국제기구, 국제자본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도 우리는 주도권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도 남북 경제협력사업에서 한국이 역할을 떠맡겠다고 언급해 2차 회담이 성공리에 끝날 경우 다양한 경제적 지원을 할 뜻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1차 회담 때부터 줄곧 비핵화 상응조치로 제재 해제와 경제지원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최근 “북한이 경제를 개방하면 북한 경제가 로켓을 탄 것처럼 비상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필두로 지난 24일에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김 위원장은 북한이 핵무기가 없다면 신속하게 세계에서 위대한 경제대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