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트럼프·김정은 둘 다 오판…노딜은 예고된 수순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오판’에 따른 결과이며, ‘예고된 수순’이었다고 미국 언론이 전했다. <뉴욕 타임스>의 2일(현지시각) 보도를 종합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8개월 만에 처음 마주한 27일 친교 만찬에서 이른바 ‘그랜드 바겐’(일괄타결)을 제안했다. 북한이 모든 핵무기·핵물질·핵시설을 내놓는 대신 미국은 대북 제재를 해제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영변 핵시설 폐기’의 대가로 ‘2016년 3월 이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5개를 해제해달라’는 김 위원장의 요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답’이었다. 김 위원장은 ‘한꺼번에 모든 것을 맞바꾸기엔 양쪽의 신뢰가 부족하다’며 이 안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튿날 본회담에서도 이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미국의 한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은) 크게 가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은 미국이 25년 동안 제시하고 북한이 거부한 것과 근본적으로 같다”고 짚었다. 북한이 일괄타결 방식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할 가능성은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이끄는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도 희박하다고 봤다고도 전했다. 일부에선 회담 개최에 의문을 제기했으나, 자신의 협상력을 과신한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밀어붙였다고 알려졌다. 이번 회담에 관여한 관계자 6명과 한 인터뷰를 토대로 <뉴욕 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실패한 계략”은 2년 동안 이어온 “오판의 최고점임이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 역시 영변 핵시설 폐기 카드로 핵심적인 대북 제재 해제를 끌어낼 수 있다는 “잘못된 계산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한 상응조처로 구체화된 대북 제재의 해제를 요구한 것은 2차 정상회담이 열리기 엿새 전 하노이 실무협상 때로 알려졌다. 해당 결의들은 북한의 광물·수산물·석탄·원유·정제유 등의 수출입을 제한하고 있어, 미국은 북한이 사실상 전면적인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 저널>은 1일(현지시각) “미국 (협상)팀이 북한이 어떤 (제재의) 면제(exemptions)를 요구하는지 묻자, (북쪽의) 답은 무기를 제외한 사실상 모든 것이었다”고 보도했다. 이어 “미국 당국자들은 계산기를 두드렸고 (북한이 요구하는 제재 해제는) 수십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했다”며 ‘영변 핵시설 부분 폐쇄’의 대가로 제공하기는 어려웠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료들은 북한이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동결에 동의한다면 일부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방안도 고려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영변 핵시설 폐기-안보리 5개 대북제재 결의 해제’라는 김 위원장의 제안을 받아들이려고 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속속들이 잘 아는 폼페이오 장관이 “영변만으로 합의하면 곳곳에 핵 프로그램을 숨겨둔 젊은 지도자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으로 비칠 것”이라며 반대했다고 미국 언론은 보도했다. <뉴욕 타임스>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호텔 수영장 주변을 짧게 걸은 뒤 악수를 하고 유리 파빌리온에서 예정된 오찬을 취소했다”고 전했다. 북한과 비핵화 협상에 밝은 미국 정부 당국자는 <시엔엔>(CNN) 방송에 “북한은 영변의 모든 것을 내놓으려 했다. 공식적인 문서의 형태로 완전히 해체할 의향도 있었다”며 “북한은 아주 진지하게 협상에 나섰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대표단이 그 제안을 거절하고 떠났다”고 전했다